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
제2조(군의 책무) ①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
②군수는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
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
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1. 읍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ㆍ리의 구역변경과 폐치ㆍ분합
3.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4. 기타 주민의 복리 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
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
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취지 및 이유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
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
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취지 및 이유 또는 청구인서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열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열
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처리기간) ①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경우 신청일
로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
③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군수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
2. 주민투표법과 관련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제14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②위원은 다은 각호의 1에 규정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군관내에 주소지를 둔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언론인, 종교인,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과 행정지원담당주사로 한다.
⑤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해촉할 수
제1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고성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중 결원으로 보궐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운영)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
②심의회의 회의 소집시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
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
⑤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
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
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
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
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
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2004.9.14 조 17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