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7.30>
1.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사업과 택지조성 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의 수선, 신축(공영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 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 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에 특별회계를 설
②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 이라 한다)의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세입)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다른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제6조(세출)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용) ①자금은 이를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운용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 인수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 ①시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때에는 주택사업자금 보조·융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어촌 주택사업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융자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 및 융자) ①시장은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시장이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붕개량 사업ㅇ 이 율 : 무이자ㅇ 상환방법 : 1년거치 3년균분상환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ㅇ 이 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 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ㅇ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ㅇ 이자납기 : 매분기 말일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ㅇ 이 율 :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건설자금의 이율ㅇ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 개량 추가융자금ㅇ 이 율 : 무이자ㅇ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라. 변소개량 융자금ㅇ 이 율 : 무이자ㅇ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마.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ㅇ 이 율 : 무이자ㅇ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3. 택지 조성사업ㅇ 이 율 : 무이자ㅇ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제10조 삭제 <1999. 7.30>
제11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로는 이를 운용할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제2호·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제13조(융자조건 등) ①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할부금의 상환) ①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 기간이 만료되기전이라도 융자금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6조 삭제 <2000.12. 8>
제17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 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 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30,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 8,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