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암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완화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하는 서류
2.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
4. 기타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 영 또는 조례 등(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
2. 증축, 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1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
제5조(설치)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영암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서 3인 이상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건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군의회 부의장, 도시개발과장, 영암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7조(기능)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 관련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영 제5조제4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8.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5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9.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최고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
10. 영 제86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고시에 관한 사항
11. 영 제86조제5항 괄호 안의 단서에 따른 인접대지경계선의 적용에 관한 사항
1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중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미만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로서 100실 이상인 건축물
1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14. 군 행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제1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의 변경으로서 1개층 이하의 변경(단, 다중이용건축물은 제외한다.)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단, 다중이용건축물은 제외한다.)
3.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4.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③ 제1항의 심의사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④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하고,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제8조(회의)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건축위원회가 조건을 붙여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위원회에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제10조(소위원회)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건축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1조(간사) ① 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는 등 건축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 기타 건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건축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건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건축위원회가 안건별 심의의결서를 작성한 후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절차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수당) 건축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련서식)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서, 건축위원회 회의록, 현장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에 의한다.
제16조(건축종합민원실) 법 제34조 및 영 제22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 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는 당해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된 업무관련 담당이 주재한다.
②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실과소의 소속공무원은 당해 협의회에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건축종합민원 일괄협의 의 견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사항의 검토 등이 필요하여 당해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별표 제6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따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예치금(건축 착공신고 시 기재된 건축공사비의 1%로 한다)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법」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치하는 비용은 천원 단위에서 절사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군수 명의로 제2항의 금액을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예치금의 예치기간은 그 공사의 사업기간에 사업기간 종료 후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예치금을 보증서로 대치하여 제출한 경우, 사업기간의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보증기간을 변경한 보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보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예치금을 예치한 후,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기 예치된 예치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시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전라남도지사가 작성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 및 차고용도로 쓰이는 구조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평형별 냉동기를 설치하여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 34제곱미터 이하의 구조물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된 공용건축물로 한다.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영암군에 주소를 두면서 건축사 업무영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2인 이상 건축사가 있을시 순위를 결정 윤번제로 한다) 다만,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의 지정요청이 있거나 우리군의 건축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우리군을 관할하고 있는 건축사 협회의 추천을 받아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부실한 현장조사 및 허위조사가 발견될 시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진행시켜 손해를 보게 한 경우에는 업무 대행자가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업무 대행자는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2. 제2항제4호에 따른 업무 중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 대행자는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 수수료의 10분의 4에 해당하는 수수료(임시사용승인 시 10분의 2, 사용승인 시 10분의 2를 각각 지급한다)를 지급한다.
3. 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년2회(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을 기준으로 6월중과 당해연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을 기준으로 12월중에 지급한다)로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영암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제24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주택법」제43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단, 기숙사는 제외한다)
2.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관리주체가 없는 건축물
3. 그 밖에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2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지정한다.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 건축분야 종사자
3.「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인정한다.
제26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6. 1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주택 또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8. 마을회관, 경로당, 유선각, 공동화장실, 정자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7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과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당해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③ 영 제27조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의 면적에는 40퍼센트 이상을 제26조의 기준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로티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27조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 동항의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 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은 5천 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29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는 도로 포함)
제30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대지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만을 적용한다.
제31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른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2조(대지 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다만, 지하층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 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선(이하 "건축한계선"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한 대지에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이라 함은 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대지로 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층수 : 맞벽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34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공원·광장·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는 수평거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2. 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공지의 폭이 20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0미터까지를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으로 본다.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 제1항에 따라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건축물의 각 부분의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4미터 이하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6미터 이상 접한 대지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영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1층 이하로서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밖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기타 법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총5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사일로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사일로 포함한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액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고가수조·냉각탑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