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폐기물,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이라 함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등을 시장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6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7에서 정한 품목과 이에 준하는 품목을 말한다.
7. ''가정쓰레기''라 함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공주택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
9.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을 하는 자중 객석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10.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11.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13.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대청소 실시)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안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 청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의2 (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청결유지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3조의4 (청결유지이행) ①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제외구역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 등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11.21.>
제5조 (적용범위) 폐기물중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적용한다.
제6조 (생활폐기물등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시의 처리능력(시설, 장비)과 효율성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1일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대행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대행계약의 위반사실이 없는 한 계약기간동안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생활폐기물처리 대행업무의 객관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 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폐기물등의 처리기준등)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무 수행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장은 단독주택, 공공주택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수집·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등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이 적어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수집하여도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대규모건물, 도심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성질 이나 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주기 및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생활폐기물등의 배출방법등) ①가정쓰레기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는 시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7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등에 관하여 기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④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대형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등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생활폐기물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8조의 생활폐기물등의 배출방법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등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등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폐기물등의 분리보관 방법)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분리 보관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 (쓰레기봉투등의 종류·재질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되, 일반규격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04.2.10.> <개정 2004.12.30.>
②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만을, 특수규격봉투에는 일반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와 자연정화활동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2004.2.10.>
③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는 노랑색, 특수 규격봉투는 흰색,재사용봉투는 하늘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04.2.10.>
④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은 별표3과 같다.
⑥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 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 하거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쓰레기봉투등의 제작 및 품질관리등) ①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등은 시장이 제작하되, 민간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 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등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보령시의 문장·봉투용량·용도·주의사항·시명 및 연락처·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에는 보령시의 문장, 스티커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기타 불편사항 신고처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일반용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의 앞면 여백에 광고를 표기할 수 있으며, 그 광고수수료는 별표4의 2와 같다.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한다.
⑤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등의 제작사양은 별표4, 별표4-3과 같다.
제13조 (쓰레기봉투등의 공급 및 판매) ①시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의 원할한 공급 및 주민편의를 의하여 기관·단체 또는 민간업자에게 봉투판매업소로의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판매업자는 운송수단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고, 판매위탁수수료는 공급원가의 5퍼센트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②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등은 읍·면·동장 또는 위탁판매업자에게 배부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9퍼센트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 으로 공급한다.
⑤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통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리·통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생활폐기물등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등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의 가격으로 하되 품목별 배출수수료는 별표7과 같다.
3. 특수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3-4와 같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규격봉투의 판매가격에 준한다.
②제1항제4호의 수수료는 별표3-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수수료자립도산정에 따른 목표치를 보령시의회 협의 후 시장이 결정하여 별표 3-3과 같이 고시한다.
제15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격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기마다 무료지급대상을 파악하여 신청받아 결정하되 1인당 매분기 180ℓ에 한한다. 다만, 공동주택거주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는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무료배부는 제외한다.
제18조 (쓰레기봉투의 매수) ①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음식물류폐기물전용 봉투를 구입한후 이사를 하게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제19조 (봉투판매인 지정등) ①일반·특수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등의 소매업(직접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봉투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시장번영회, 새마을부녀회, 리개발위원회, 아파트관리소에서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점포를 소유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여도 지정할 수 있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시장은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쓰레기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판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판매인영업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4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판매인은 판매가격을 영업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은 일반·특수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등을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판매인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의 일반·특수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등에 대한 보관·판매의 방법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22조 (판매인의 지정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때에는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1조에 위반한 경우
②시장은 제1항에 의거 판매인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②시장은 제8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 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제4항 및 규칙 제6조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러리물량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민간기업과 공동투자추진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등) ①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월4인기준 쓰레기봉투사용량 240ℓ의 30% 배출·사용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산정한다. <개정 2004.12.30.>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대한 수수료는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공급시 판매 이윤을 제외한 판매소 납품가격으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수수료는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월별로 부과·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고지한다.
③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 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와 별표9에 의거 협약하여 부과를 위탁하되 5%의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표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1. 별지 제7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게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하는 경우
다. 음식물류 페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28조의2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0.>
제2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별표 12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11.21.>
②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통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즉시 취소·변경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 취소 및 변경통지서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시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⑨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①시장은 쓰레기투기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 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당시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포상금지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쓰레기투기 신고가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적발하지 못한 경우 신고 내용이 실제 상황에 기초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확인 후 포상품으로 대신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4.2.10.><개정 2004.12.30.> <개정 2005.11.21.>
③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④다수의 신고자가 동일호적 내의 가족 또는 동일거주자(주민등록표의 등본상)인 경우에는 신고자 1인으로 보며 신고자가 타 시·군·구에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하여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의 경우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⑥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밀리미터X297밀리미터) 또는 1,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개정 2004.2.10.>
⑦위반사업장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⑧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 하는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하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와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⑨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⑩시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⑪시장은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서 처리의 경우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시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 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04.2.10.>
2.제1호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호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4.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호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5.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20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6.시장은 제5호의 담당공우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호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7.제6호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29조의3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04.2.10.> <개정 2005.11.21.>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29조의4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2.10.>
1. 제29조의2 제6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04.2.10.>
2. 제29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신설 2004.2.10.>
3.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신설 2004.2.10.>
4.피신고사업장 등이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무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신고자가 익명 도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 등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5 (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시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2.10.>
제30조 (준용규정)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치)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보령시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정은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제작사용은 음식물자원화시설등이 설치운영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200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보령시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은 2006.4.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