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문화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시설(이하 "문화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공설운동장·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검산생활체육공원·테니스장·게이트볼장 등의 문화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문화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방송텔레비젼 포함)을 이
용하거나 광고물게시·공연·전시·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및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경기연습·체력단련·신체적성증진 등을 목적으
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7.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기타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
8.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30명 이
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
12. "체육경기"란 체육관련협회 소속으로 시힝군힝구 이상 규모의 체육경
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이외"란 동호인을 비릇한 각 경기단체와 각 단
13. "어른"이란 20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대상으
1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3조(사용대상) ① 문화체육시설은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사용함을
위주로 하되, 기관·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②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행사 또는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
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수영교실·학술발표회·강연회 기타 수련활동
및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활동 및
2.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3. 그 밖의 수련관 설치목적과 관련있는 행사로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제4조(사용허가) ①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체육시설사용허
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
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3일 전에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③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
식"의 문화체육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문화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
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전시힝전람 등 문화행사(단, 수련관 제외)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체육시설의 사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7. 신청자가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용허가취소 또는 사용
제7조(시설의 개방) ① 문화체육시설(수영장·문화의 집 제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다음
② 수영장 개관은 평일 06:00~20:00, 토요일 06:00~16:00, 일요일
09:00~16:00로 하고, 휴관일은 법정공휴일과 매월 셋째주 일요일로 하며,
③ 청소년수련관시설 문화의 집은 매일 상오 10시부터 하오 7시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도 있다.
④ 위 각 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을 허가받은 자가 일부를 사용하고 종
제8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문화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
제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을 거절하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제10조(사용료) ① 문화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에서 "별표 6"까지와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료·이용료·중계방송료·부대시설사용료·상행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사용허가신청 시에 납부하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와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하고 관람권
판매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정산금(프로경기는 100분의 25)을 더
징수한다. 다만, 매표액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보다 미만일 때에
② 무료관람권(초대장 및 초대권 포함)의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5를
③ 제1항에 의한 사용자는 관람권 정산금을 사용 후 익일까지 시장에게 정산하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의거 모금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용
제12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문화체육시설 및 부대시
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
3.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4. 주민등록법상 시내에 주소를 둔 유아·어린이·청소년이 풋살장을 이용할 때 <신설><'10. 5. 25 조례681>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경로대상자·불우시설수용자·국가유공자의 시설사용과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6.「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및 단체
8. 10세 이상 58세 이하의 보건여성이 수영장을 이용할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6퍼센트 할인이나 월 이용기간을 5일 연장한다.<개정 10. 5. 25 조례681>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2.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3. 기타 문화체육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
② 이용(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사용하지 않는 사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③ 전용사용자의 책임져야 할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
제15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입은 사용자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래상태로 복구하여야 한
다. 만약, 원래상태로 복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
제17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래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금액을 사전에 사용자로부터 예치금으로 적립
시킬 수 있다. 다만, 원래상태로 복구 후 잔여금액은 즉시 사용자에게 환불하
제19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과 입장권은 문화체육시설의 관리사무소에서 매
표한다. 다만, 관람권은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초대권("초대장" 포함)·입장권·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에
③ 시장은 검인대장을 비치하여 입장권 검인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 및 수련관 운영요원 배치) ① 시장은 문화체육시설 운영
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체육지도자 및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직·교재연구사·전임강사·「청소년기본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3급청소년지도사·영양사(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
② 제1항의 사회체육지도자 및 수련관 운영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
제21조(사회체육지도자 및 운영요원 해촉) 시장은 사회체육지도자 및 운영요원
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3. 사회체육지도자 및 운영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게 한 자
5. 제24조에 의거 문화체육시설 운영이 위탁되었을 때
제22조(문화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화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인
력을 확보 배치하여 이용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제24조(시설의 위탁관리)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김
제시 조례 제349호), 김제시실내체육관관리운영조례(김제시 조례 제401호), 김
제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김제시 조례 제25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07. 5. 28 조례5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12. 12 조례5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9. 10. 01 조례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0. 05. 25 조례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