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 (지가공사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또는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기준으로 한다.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다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 적등이 제1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은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의면적으로 한다.
⑤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금액은 10원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기간 단위가 1년인 경우 예1,455원=1,400원, 1,995원=1,950원)
⑥ "별표 1"의 제6호의 경우,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⑦ "별표 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자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감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 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의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점용료의 감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한다.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 제1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 제3호의"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 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8조(점용료의 반환) 관리청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한 경우 또는 점용허가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이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 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 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2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