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의 수리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이라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시설물로서 농업 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리계"라 함은 별첨 수리계 규약(이하"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하여 수혜자들로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구역"이라함은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제2조 제1호에 규정 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② 제1항의 시설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관정개발,이용 및 양수장비 관리요령"에 의한다.
제4조(감독기관) ① 군수는 수리계를 감독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면적 10핵타아르 미만의 수리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시설부지의 등기 등)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1. 시설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국"으로 관리자를"농림부"로 표시한다.
2. 군수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예산군"으로 표시한다.
3.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수리계"로 표시한다.
제6조(수리계 조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역단위로 5인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 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 진행 등에 관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10조 (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임원) ① 수리계의 임원으로는 수리계원중에서 계의 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임원의 선출방법ㆍ임기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 (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 및 인력등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의 점검 및 복구) ① 군수는 매년1회 이상 시설의 현황 및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천재지변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수리계에 복구를 명령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바에 따라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원으로부터 금전,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1. 경상적 유지관리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는 당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제3호의 규정에의한 적립금은 당해 읍,면장과 수리계장이 공동명의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사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경비부과 기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 한도액은 다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1. 경상적 비용의 부담은 실비전액
2. 복구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3.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시설의 설치 사업비를 내구연수로 제한 잔존 기간의 해당액
제16조(경비징수방법) 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서류비치) 군수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5. 수리계 규약 계원명부 구역내 토지대장 및 회의에 관한 서류
제18조(시설의 용도폐지) ① 수리계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시설의 용도 폐지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1. 구역내 농경지의 타목적 사용으로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의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유시설인 경우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용도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수리계 해산) ① 군수는 수리계의 설립목적을 상실하였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리계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수리계의 해산기준은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제53조 제3호에 준한다.
제20조(보고) 이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 보고자, 수신자, 보고기일 및 보고 서식은 별표1과 같다.
제21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1.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점검 및 응급복구공사 시행
2. 제4조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제22조(수리계 표창) ① 군수는 수리계의 자조정신을 고취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관리를 권장하기 위하여 우수한 수리계를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대상 수리계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도지사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1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조직된 농지개량계(수리계 또는 토지개량계를 포
함한다. 이하같다)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 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는 이 규정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697, 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