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군 "이라 한다)행정구역 안의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법,영 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 제1항에 의한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하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제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제1항 각호의 1및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1.기존건축물의 재축
2.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5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 영 제5조 등에서 정한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② 제1항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1개층이하의 층수의 변경
3.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4. 대수선동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5.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③ 제1항의 규정의 건축 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민원봉사과장, 환경과장, 농정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에너지,회화·조경·미술·조형 등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8.08.06)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임기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5. 위원의 인사발령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품위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소위원회위원장은 그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축 담당이 된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저하는 겨우에는 위원회위원과 관계전문가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건축허가전 자료제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단독주택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의 건축물
제19조의 2(용도변경) 제19조의 2(용도변경)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제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콘근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시 당해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없이 당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철거 할 것을 서약하는 공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하수도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2.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처리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공동주택단지내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서 허가대상건축물중 건축조레가 정하는 건축물 이라함은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제3호의 업무 :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이하건축사회장 이라한다) 에서 지정하는 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20
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5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회계년도 내에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위임을 받아 건축사회장이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⑤ 건축사회장은 제3항제2호에 의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업무대행자의 자격,지정 기준 지정방법 및 절차등에 대하여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건축 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갗춘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건축직렬의 공무원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대지안의조경)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교정시설 및 군사 시설을 제외한다):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 다만,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3.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포함한다)
5. 공공용시설중 군사시설,교도소,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6.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제25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예산군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의 지정,공고할 수 있다.1.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어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2. 주민공동사업에 의하여 개설되어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너비 2미터 이상인 사실상의 통로
제40조(건폐율) 법 제47조제2호 및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41조(용적률) 법 제48조제2호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 400퍼센트(공동주택은 200퍼센트)이하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 100퍼센트(국토이용 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3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0퍼센트)이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구역 또는 지역 : 100퍼센트이하
제4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이하로 분할 할 수 없다.1.주거지역:60제곱미터
5.제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60제곱미터
제44조(맞벽건축)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라함은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제45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동조제3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를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너비로 본다.
가.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 부분
2.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제4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한다.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인접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 이상<개정2004.10.1.)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6미터이상
제47조(삭 제) (2004. 10. 1)
제48조(삭 제) (2004. 10. 1)
제49조(삭 제) (2004. 10. 1)
제51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11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5. 의료시설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종합병원: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등 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23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이하
2.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높이제한 기준 ×[1+(공개공지등으로 제공한 면적 ÷대지면적)]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등은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일반의 이용에 따라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52조(설치 및 구성) 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3조(회의 및 운영) 법 제76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거 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4조,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54조(대표자 선정)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 신청자가 다수인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감정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56조(비용부담) ① 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종에 소요되는 비용.다만,소속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표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예치하는 금액은 제1항에 의한 소요비용 추정금액을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부담비율에 따라 각각 예치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 한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관련서식) 건축분쟁조정신청서,건축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건축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건축분쟁조정안, 건축분쟁조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8조(운영세칙) 조정위원회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조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9조(용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 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회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다만, 시간당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0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제1항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1을 부과한다.② 주거용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제1항제5호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③ 영 제121조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중 제 15호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83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법 제83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총 3회 이내로 한다.
제8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다만,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다만,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이미 3회이상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대한건축사
협회충청남도건축사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 등을 정한 이후의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축신고를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경우
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790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7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