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내지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5.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위원은 구의회의원과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
·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
는 위촉하되, 구의회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5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④구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
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
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98. 9. 16)
③간사는 위원장이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강서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부산광역시강서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측정인의 참여 또는 공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6 조례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1. 12. 17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1 조례 제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