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우수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의령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농산물"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6호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4."생산자조직"이라 함은 농업인 5인이상으로 결성된 법인격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5."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의령군내 농업인의 소득지원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의령
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농업인·생산자조직·생산자단체가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의령군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담당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고, 담당주사를 기금출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특별회계의 경리절차는 의령군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
제7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제4조의 재원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에 규정한 용도로 한다.
제8조(예비비등)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농업인소득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
⑤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특별회계관리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
립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
②군수는 연초에 기금의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
제14조(특별회계의 결산) 군수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융자조건 등) ①농업인당 융자한도액은 시설자금은 5천만원이내로 하고, 운영자금은 3천만원
이내로 하며, 생산자조직의 융자한도액은 시설자금은 3억원이내로 하고, 운영자금은 1억원 이하
로 하며, 생산자단체의 수매자금은 기금운용가능금액의 10% 범위내로 하며, 소요자금의 70퍼센트
②제1항중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생산자단체에 대한 융자기간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공히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생산자단체의 경우 벼·양파·밤의 수매자금은 1년의 기간내
제16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생산자조직·생산자단체는 융자신청서를 작성
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대출) ①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②제1항의 기금 지급신청시에는 융자금의 한도에 따라 4인이하의 연대보증을 세워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보증 이외에 물적담보의 제공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상환) ①기금에 대한 원금의 상환에 있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은 거치기간 만료후
③기금의 상환에 있어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의 책임을 진다.
제1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군수는 상환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금리 등) ①기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동안의 이자는 매년 징수한
②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사업자금 대출
제21조(사후관리)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 받은 농업인·생산자조직·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중복융자의 금지) ①기금을 융자받은 농업인·생산자조직·생산자단체에 대하여는 자금의 상
②동일한 사업으로 융자 시행년도에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자로 확정 또는 지원예정으로 있는 농업
인·생산자조직·생산자단체에 대하여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단, 생산자단체의 경우 벼·양파
제23조(상환기일전 회수) ①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농업인·생산자조직·생산자단체가 다음 각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기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2.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기금을 융자받은 농업인·생산자조직·생산자단체가 군의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②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군수는 지
체없이 융자받은 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
증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체납처분 등) ①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원리금을 체납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하
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사항을 통지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납부를 독촉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대보증인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상환의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후 3월 이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2.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통지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제25조(감면조치)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상환의무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등)
①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
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
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부칙 (2003. 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등)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융자한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에게 융자한 시설자금 및 운영
자금의 융자기간과 금리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