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
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국가유공자등" 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
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
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
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분하는 자동차를 제외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분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
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
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
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
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
는 장애인의 배우자,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
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
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 부터 30
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
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
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
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2.02.28.,2005.04.30.,2005.04.30.>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
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
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및 주택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3.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
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
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
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
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
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
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제9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
여 과세기준을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
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
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외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외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
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
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
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
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
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신설2005.04.30.>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
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외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2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
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
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
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
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
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
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
③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
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
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
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
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제15조(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
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
방세법시행령 제131조2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
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
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징한다.
제16조(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
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
부터 당해 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
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
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제17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
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
②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
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
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 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
간 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 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제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
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
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
제21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
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개정 2003.03.31.><개정 2005.04.30.>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과세표준
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5.04.30.>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
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라북도중소
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제23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
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제2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제25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
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제26조(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 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
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
는 바에 따 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
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
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
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제27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
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
진지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다)
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8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
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2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
제30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군산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
제31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
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제3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을 적용 경우에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
112조제2항의 규정에 이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
제33조의2(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
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
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부 칙 (2001.03.31 조례제 4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
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
에 의한다.
부 칙 (2002.02.28 조례제 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3.31 조례제 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7.31 조례제 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30 조례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조례제 629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02.05 조례제 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2005.04.30 조례제 640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아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06.13 조례제 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05.09.20 조례제 6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33조의2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2006.01.31 조례제 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제1항제1호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05.10 조례제 6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