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힝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힝(이하힝조례힝라 한다)의 시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 및 재산관리관 지정) ㄹ군의 공유재산(이
하 힝군유재산힝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힝총괄재산관리관힝이
힝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힝재산관리관힝이라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2. 원힝소, 읍힝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원힝소, 읍힝면
3. 본청 및 원힝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잡종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
5.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
힝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힝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ㄹ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힝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
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
힝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
를 폐지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
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
힝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힝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제4조(관리책임) ㄹ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힝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
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힝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힝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
힝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힝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힝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
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
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
제9조(화재등의 보고) ㄹ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
힝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
닉재산신고서는 힝별지 제1호서식힝에 의한다.
제11조(기부채납) ㄹ힝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힝(이하힝영힝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
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
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ㄹ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
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
힝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힝별지 제19호서식힝에 의한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힝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
제16조(가격평정) ㄹ군유재산을 매각힝매수힝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힝별지 제2호서식힝에 의한 가
힝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
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등기수속 등) ㄹ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
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힝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
힝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힝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
제19조(매수신청) ㄹ 실힝과 및 원힝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힝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제20조(신축등의 신청) ㄹ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힝증축힝개축힝이축힝철
거힝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힝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
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ㄹ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 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
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힝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힝별지 제3호서식힝에 의하여 토지힝건물힝공작
물힝입목죽힝선박 등 재산종류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ㄹ군유재산에 증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힝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
제23조(증감이동보고) ㄹ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힝별지 제4호서식힝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
힝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힝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힝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힝
제46조(이하 힝법힝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힝별지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힝별지 제6호서식힝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힝별지 제7
호서식힝 및 힝별지 제8호서식힝에 의한다.
제26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힝별지 제9호서식힝에 의한다.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ㄹ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힝별지 제10호서
식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힝별지 제11호서식힝에 의하며, 임대
형토지신탁계약서는 힝별지 제12호서식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힝별지 제13호서식힝에 의한다.
힝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ㄹ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
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힝별지 제20호서식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힝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
힝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잡종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읍힝면 장
은 군유잡종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힝별지 제21호서식힝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힝별지 제23호의(1)서식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힝별지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힝별지 제24
제34조(관사의 관리) ㄹ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
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힝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힝별지 제25호서식힝에 의한다.
힝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힝별지 제26호서
식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
며 입주 5일전까지 힝별지 제27호서식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힝별지 제
28호서식힝에 의한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