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
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
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 제 <99. 12. 14 규칙165>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명 이하인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
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
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5.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
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
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재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
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05. 10. 10 규칙251>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
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
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
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05. 10.
1. 5급이상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0,000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000원
3. 8급 및 9급공무원·기능직공무원·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000원 <개정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지방공무원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
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05. 6. 23 규칙248>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
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
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05. 6. 23 규칙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08. 11. 24 규칙
1. 일반직 채용시험 [신설 08. 11. 24 규칙302]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신설 08. 11. 24 규칙302]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
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
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
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및 지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는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
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
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
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연
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05. 6. 23 규칙248]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05. 6. 23 규칙248>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
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05. 6. 23 규칙248>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명 이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11"에 의거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중(보통)·하
(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05. 6. 23 규칙248>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
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접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05. 6. 23 규칙248]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대한 출
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05.
제13조의2(서류전형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
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젱
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
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
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
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하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
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
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
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
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 2"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
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05. 6.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
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
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
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
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06. 7. 20 규칙264>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 등학
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별표 3"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별표 3"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05. 6. 23 규칙248>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다. <개정 05. 6. 23 규칙248>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⑨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
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
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
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
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신설 05. 6. 23 규칙248]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
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힝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육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규정」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
의 1(소수점 첫재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
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개정 05. 6. 23 규칙
③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
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
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지방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5. 6. 23 규칙248>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
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
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
로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 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
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
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 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
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05. 6. 23 규칙24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05. 6. 23 규칙248>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
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
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
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9조제
9항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신설 07. 9 19 규칙278]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
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
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05. 6.
제26조의2(시 및 읍·면·동 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
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 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직급공무
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근
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시장)는「지방공무원 수당규
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
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제26조의4(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본조 신설 09. 6. 30 규칙317>
제27조(민원창구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 업무
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시에는 8급이상, 읍·면·동에는 9급이상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99. 12. 14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임용) ①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경력·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명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이상공무원으로 임용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는「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20조의 자격기준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
4.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
제27조의3(권한의 위임) ① 임용권자(시장)는「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의 규
② 임용권자(시장)는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 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8조 삭 제 <05. 6. 23 규칙24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4. 17 규칙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5. 14 규칙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2. 14 규칙16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결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03. 6. 20 규칙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 6. 23 규칙24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05. 10. 10 규칙2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6. 7. 20 규칙26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07. 9. 19 규칙27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08. 6. 2 규칙28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08. 10. 31 규칙30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08. 11. 24 규칙30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09. 6. 30 규칙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9.12.24 규칙327>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