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징강수계권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영산강법 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광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광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산강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또는 관리기금의 융자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영산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의 사용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2.영산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영산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4.영산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영산강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7. 영산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
8.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9.그 밖의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회계공무원 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운용(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①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②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하되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③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의 각 호에 의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운용에 관하여는 광양시의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 7. 30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9. 5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①~(25)
생략
(26)「광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중 “광양시 환경관리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제2호중 “광양시 환경관
리과 수질관리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27)~(4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