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 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
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
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
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
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 ①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 계산
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 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지급하되, 예산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
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
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
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
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 직위해제기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
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
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
·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
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
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
부 칙(1998.11.20 규칙제 18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