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부터 제9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과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담배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지도원 위촉 운영에 적용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5. 그 밖에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의2(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5조(금연 교육 및 홍보·계도)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미리 방지하도록 적극 홍보·계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의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담배 회사의 후원 금지)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의 후원을 받지 않거나 삼가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학술단체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금연에 대한 의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금연환경 조성활동 지원)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상담 및 금연보조제, 홍보물, 시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 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10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715호, 2009.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06호, 2012.5.1>
이 조례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03호, 2015.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