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과 청소년의흡연 예방을 돕고 비 흡연자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담배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금연실천 모범시설"이란「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제하지 않는 구역을 자율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실천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금연의 이행과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 라 한다) 안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의 환경 조성에 적용한다. <개정 2012.5.1.>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6. 그 밖에 비 흡연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의2(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12.5.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5조(금연실천 모범시설 등 지원) 구청장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금연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경우 일정한 표지의 부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제외된 공중이용시설이 시설 내에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이를 실천할 경우
2.「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실천할 경우
제6조(금연 교육 및 홍보·계도)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미리 방지하도록 적극 홍보·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② 구청장은 지역의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교육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③ 주민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 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담배 회사의 후원 금지)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의 후원을 받지 않거나 삼가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2.5.1.>
제8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학술단체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금연에 대한 의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2.5.1.>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금연 및 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금연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하고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민단체 등 참여)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 관련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금연환경 조성 활동 지원)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상담 및 금연보조제, 홍보물, 시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15호, 2009.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06호, 2012.5.1>
이 조례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