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쓰레기" 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
제2조(정의) 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재활용가능폐기물·
제2조(정의)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3.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이하 "생
제2조(정의) 활폐기물" 이라 한다)중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로서 "별표 1" 에
제2조(정의) 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제2조(정의)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제2조(정의)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건축폐잔재물"이라 함은 건축·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잔재
제2조(정의) 물류(벽돌·블럭 등)·목재류·철재류·석재류 및 폐토사류를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
제2조(정의) 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제2조(정의) 을 말한다. <신설 2007. 3. 7 조례 1901>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법 제2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②이 조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의2(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군수는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지역
등의 30호 미만인 마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하"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정도·가구수
및 인구수·입지여건·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의3(생활폐기물관리 우수마을 등 지정) ①군수는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
지역의 공동주택(아파트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 및 공동주택(아파트다지) 등을 생활폐기물관리 우수마을 등으로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지정한 생활폐기물관리 우수마을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등 인텐시브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8. 10. 조례1920]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 라 한다)가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다만, 종량제 제외지역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
④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
⑤집수리·이사 등으로 일시에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되어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건축폐잔재물 등의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에 수집·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제4조의3(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처리비용) 대형폐기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 전까지 군수(환경위생과 및 읍·면사무소)에게 구술·서면·전화 FAX 등
사용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
표1"과 같다. 다만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텔레비전 등
생산자 책임 재활용재의 적용대상 품목에 한한다)은 무상으로 수거한다.
제4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 ①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시 그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2의2"에 의하여 처리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처리흐름·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반입 및 운반·인계
대장,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 [본조신설 2007. 3. 7 조례1901]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
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②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
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4
조 "별표 1"로 정한 과태표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
요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포상금 지급) ①군수는 쓰레기불법투지 방지를 위하여 쓰레기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여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부과금액의 20퍼센트
내지 80퍼센트 범위안에서"별표 3"에서 정한 행위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은 투기한 자에게 과태표를 부과후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한다. 다만, 이 의가 제기되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거나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구없이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비닐봉투·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
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인별 월간 2건이상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불법행위 적발후 20일 이내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제5조의2(포상금 지급) [본조신설 2007. 3. 7 조례1901]
제6조(청결유지의 책무등) ①군수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 주민들
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6조(청결유지의 책무등) <개정 2003. 4. 15 조례1765>
제6조의2(청결유지의 조치) ①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
제6조의2(청결유지의 조치) 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제6조의2(청결유지의 조치) 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경우
제6조의2(청결유지의 조치) [본조신설 2003. 4. 15 조례1765]
제6조의3(청결유지의 이행) ①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 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법 제63조 규정에 의
제6조의3(청결유지의 이행) [본조신설 2003. 4. 15 조례1765]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
약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시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 건물 또는 사
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
2.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군수는 관할구역안의 청소업무 여건변동 및 대행기간중 대행계약의 해지·폐
업 등의 사유로 대행업자를 추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의하고,
기타 대행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사업획서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환경부 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
는 영향,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수집·운반능
력 또는 처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및 건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
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8. 10 조례1920]
제8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공동주택용봉투·
②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동주택용봉투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을, 공공
용봉투에는 도로변·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 등 대중이 이용하는 곳의 쓰레기를,
특수규격봉투에는 폴리에틸렌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를 각가 담아 배출하여
③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하며, 폴리에틸
렌으로 제작시에는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또는 탄산칼슘수지가 30%이상
함유된 재질로 일반용 10ℓ,20ℓ용량의 봉투에 대하여는 색상(엷은녹색)을 넣어
④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4"와 같으며, 쓰레기봉투 종류별 색
⑤쓰레기봉투가 포장봉투 대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10ℓ,20ℓ에 한해서 일
반용은 연두색으로, 공동주택용은 보라색으로 손잡이 끈이 부착된 재사용 종량
⑦재사용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의2"과 같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쓰레기봉투 재질특성문구·
광고문구·완주군의 문장·봉투용량·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③군수는 민간업자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
도급금지·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생붕괴성 또는
탄산칼슘 수지 함량·봉투의 규격·물성 등 쓰레기종량제봉투단체표준규격의
⑤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광고게재 등) ①군수는 쓰레기봉투 표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쓰레기봉투 고유의장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게재
②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로부터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
②군수는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공공용봉투를 제외한 쓰레기봉투는 판매
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판매자에게 봉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③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면장에게 주기적으로
④군수는 골목길 등 대중이 이용하는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
리 단위로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이장의
⑤군수는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및 민간에게 위탁 공급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제13조(쓰레기봉투판매대금 납부방법) ①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쓰레기봉투
를 공급하는 즉시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쓰레기봉투를 공급하는 자에게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쓰레기봉투판매대금의 납부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②쓰레기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제14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로 지정받은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
제14조(판매자의 준수사항) 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제14조(판매자의 준수사항)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
제14조(판매자의 준수사항) 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1. 폐업 기타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군수가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대행업자 및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15조(판매소의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1. 정당한 사유없이 쓰레기봉투를 30일이상 계속하여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판매자의 영업장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
제15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니한 경우
3.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장소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제16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군수는 이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업자·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②군수는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에게 관계대장 등을 비치하게 하고, 확인
제17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불연성 생활폐기물·재활용성 생활폐기물로 분리
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재활용품은 종이류와 병류·캔류·플라스틱 등을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행업자 수집·운반수수료는 공동주택용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중 수집·운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반비로 하며, 기타 수수료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4.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건축폐잔재물 등 생활폐기물반입수수료는 "별표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7" 의 기준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폐기물수수료는 "별표 8"의 쓰레기봉투판매가격에 의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한다.
6. 제3조의 2에서 지정한 제외지역의 수수료는 1년에 "별표 8" 종량제 봉투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100ℓ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7. 8. 10 조례1920>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 유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
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
관리규정(환경처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안내판 설치
제2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대행업자의 직접계약
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제22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사용중이거나 제작된 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완주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조례(1994. 12. 29 조례 제1384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0. 8. 14 조례16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8 조례 16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 24 조례 17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15 조례 17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 26 조례 18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7 조례 1901>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8. 10 조례 19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