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개정 1997. 9. 29〉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과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1건당 200원이상 2,000원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재산 취득을 포착한 자(재산을 취득한 자가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를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4.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한 자 : 징수세액
제5조(대장비치) ①군수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과 숨은세원 발굴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9. 29〉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읍면장 및 실과소장은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
3호서식에 의한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7.
제7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7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9. 29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