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지원계획 및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지원계획 및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비부담과 보조사업으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3.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4.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30% 이상인 경우
5.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③ 보조금 교부 결정 후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계획 및 교부결정의 통지) 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계획 및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 방법) 보조금의 지급 중 공사비는 실적비율로,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 이자 발생현황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카드사용내역서 원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 중 5분의 1 이상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 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및 감독) ① 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법령 및 조례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 잔액이나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8조(보조사업의 사후 평가)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에는 해당 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부여군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부여군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부여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9조(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재산 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20조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제21조(사후관리 등의 조치) 군수는 1억원 이상의 보조사업비 중 제19조 및 제20조의 실효성 확보 등 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 교부시 교부금액 한도 내에서 담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보조사업장 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기준보조율) 군수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기준보조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