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
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담양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3항에 의거 이 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
는자는 완화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다.
1.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환경도 및 사진등)
5.기타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대지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 부터 45일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제5조(기존건축물의 특례) ①법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률의제정.개정이나 영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용도에 부적합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건축을 할 수 있다(용도변경의 경우에도 포함한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6조(설치 및 구성) ①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4항에 의거 담양군건축위원회(이하"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필요
에 따라서 3인이상 7인이내의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가급적 민간인 중에서 선출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도시설계,에너지,교통,회화,조
경,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별도의 임기만료 통지가 없을 때에는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기타 법령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제9조(소위원회) ①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3인이상으로 구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제6조제4항 및 제8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회의록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
제11조(비밀준수 및 자료제출 요구등) ①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설계자, 시공자등
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
제12조(수 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제13조(건축종합민원실) ①법 제25조의 14의 규정에 의거 건축종합민원실을 별도로 설
②영 제2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
제14조(건축신고대상) ①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그용도 규모가 주위환경 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로써 건축물의 범위는 주택및농어업용창고 또는 축사 및 작물재배사로 한다.
제15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가설건축물) ①(삭제 2002.1.22)
제17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등) ①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법 제15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하여, 건축주는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를지정하여야
대행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각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건축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1.주택 (아파트를 제외한다)과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등
을 위한 관계법령의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에 관한 업무
2.기존건축물을 포함하여 층수가 8층이하이거나 연면적이 3,000㎡이하의 건축물로서
건축하고자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하의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관계
3.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군수가 검토하는 규정 이외의 건축관계법령에 대하여 건축등을 위한 현장조사 및
②당해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전 관계법령의 적합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 제1항및 영 제2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대행자
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21조 제1항 규정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
④군수는 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
제18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5.건축기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건축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7.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8.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연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9.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
제19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이
상인 대지(읍면의 자연녹지지역안의 대지를 제외한다)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
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
다. 이하같다)이 2,000㎡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 이상 (단,읍면의 도시계
2.연면적이 1,000㎡이상 2,000㎡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이상(단,읍면의 도
3.연면적이 1,000㎡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 이상(단,읍면의 도시계획외 지역
4.보전녹지지역의 건축물(학교,자동차 운전교습소,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대지면적의 40%이상,다만, 군수
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완화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이상으로 한다.
5.제1호 내지 제4호의 용도지역 및 규모에 불구하고, 소규모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가.대지면적 200㎡이상 250㎡미만 : 대지면적의 2%이상
나.대지면적 250㎡이상 300㎡미만 : 대지면적의 3%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7.상업지역 내에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
1.공지 또는 지표면으로 부터 높이 2m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2.지표면으로 부터 높이가 2m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
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
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3.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저층부분
과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④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당해 대지에
건축 관계인과 협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건에 맞은 조경대체
제20조(식수등 조경기준) ①(삭제 2000.11.20)
③대지안에 임상(원시·자연림)이 있는 경우 조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조경공사비의 예탁등) ①(삭제 2002.1.22)
제22조(도로의 지정) ①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
4.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것(동 통로를 이용
제25조(삭제 2001.1.15) 제26조(삭제 2001.1.15)
제38조(건축제한) (삭제 2002.1.22)
제40조(건축물의 높이) (삭제 2002.1.22)
제41조(대지안의 조경) (삭제 2002.1.22)
제55조(구역의 세분)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
1.제1종 재해위험구역 :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제방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2.제2종 재해위험구역 :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제방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3.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 지역등 홍수로 인한 건축물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제56조(건축제한) ①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②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
축물과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
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1m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
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에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1m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
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침수로 인한 피
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
3.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7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
제57조의1(재해위험구역에서 건폐율 등 악화) 법 제54조 제4항 및 영 제86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 등 적용기준은
1.법 제47조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 규정과 국토이용관라법시행령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당해지역에 적용하는 기준의 1.2배
2.법 제48조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 규정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부칙 제5항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2배
3.법 제51조 규정에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 제한은 당해 건묵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
4.법 제53조 규정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
제58조(건축물의 건폐율) 법 제47조제2호의 규정및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이아닌 구역 또는 지역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구분과 용도에 따라 60퍼센트 이하로 한다(다만, 주농림지역의 경우
에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3의3호의 규정에 의거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지역별 건폐율의 차등적용) ①영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안에
서 건폐율을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역별로 세분하여 지정 공고하여야 한
②제1항에 의거 구역을 지정·공고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이상의 일반공
제60조(건축물의 용적율) 법 제48조제2호 및 영 제79조제1호, 제2호규정에 의하여 도시
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외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이하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80%
2. 제1호이외의 구역 ㄸ는 지역 : 400%(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6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5.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
제64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법 제50조의2 및 영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
거 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내에서 토지소유자의 맞벽건축의 동의가 있을시 건축
제65조(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뛰어야 할 거리) ①<삭제 '99.11.1>
②영 제8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1.단독주택으로서 건축주간 서로 합벽 동의한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
3.10m이상의 도로에 접한 서로 인접한 대지로서 건축이 가능한 구역 개별 건축시
4.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미관 및 기능상 부득이 합벽하여야 하는 경우로써
제66조(삭제 2001.1.15) ②(삭제 99.11.1)
제68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뛰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
1.높이 4m 이하인 부분은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m 이상
2.높이 8m 이하인 부분은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2m 이상
3.높이 8m를 초과한 부분은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당해 건물 각 부분의 2분의
②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
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1.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2배이하(다세대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2.동일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가.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까지의
나.채광창(창 넓이는 0.5m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제70조(공개공지의 확보) 제70조(공개공지의 확보)
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 이상으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
1.공개공지면적의 40%이상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식재를 할 것. 피로티 구조의경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건
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이하
3.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제72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72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3조(조정위원회의 위원)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3인이내로 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74조(회의)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제75조(조정의 신청) 법 제76조3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의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제76조(감정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점
제77조(간사 및 서기) ①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②간사는 주무 실과단소장이고, 서기는 주무담당이 된다.(개정 2006.1.26, 2006.10.4)
제78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
3.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위원회의 위원,직원
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전신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는 경우에는 당
해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에 예치받는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
제7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담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0조(관련서식) 건축분쟁조정신청서, 건축분쟁조정거부, 중지통보서, 건축분쟁조정
위원회 출석요구서, 건축분쟁조정안, 건축분쟁조정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81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제조시설·저장
시설·유희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것 이라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것
2.저장시설 :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것
3.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허가를 하는 시설로써 영 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5.운반시설 : 호이스트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로서 높이가 5m이상인것
②영 제118조제1항 제10호에서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하중 30톤 이상의 물탱크.냉각탑.기타 이와 유사한 중량물을 말한다.
③영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 시설은 영 별표1 제13호 공장에 준
하여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제2호의 시설은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3호
내지 15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제한을 적용하고 제4호의 시설은 영 별표1 제18호에
제82조(간선도로변의 건축물의 지번표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
축하는 건축물은 지표면으로 부터 1.5미터 높이의 벽면이나 문설주 등 통행인이 쉽
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대지가 속한 동과 대지지번을 표시한 가로 19센치미터 크기의
제8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건축조례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
았거나 건축허가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시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
조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
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생산녹지지역내 주유소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3호 규정에 의한 위
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신설예정지가 `97도시계획 재정비대상구역일 경우
에는 지적결정고시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건폐율에 대한 적용 특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
업지역의 건폐율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율은
제58조제1항 및 제60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1997년 5월 ○일까지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98.3.30 조15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8.17 조15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1.1 조1614)
①(시행일)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제44조,제47조,제48조,제54조 삭제 조항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처분,건축신고,건축허가,건축제한 등은 이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③담양군건축조례 부칙 제5조(생산녹지지역내 주유소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
한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담양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중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0.11.20 조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2 조16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 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06. 01 조19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 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