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조 (군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완도군(이하 "군"라 한다)의 군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군의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
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
②군기본계획은 군의 관할구연안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
②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③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군수는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
②제1항에 의한 공청회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4조 및 관련 규정을 준
용한다. 다만, 영 제12조제1항에 의한 공고는 당해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③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
④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타
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한 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
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
제7조 (주민의견 청취)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
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
여 열람기간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젼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
②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군계획시설계획 입안
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
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
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동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후단의 규정에 의
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
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
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
5.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
10. 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중 면적 산정 착오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
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 그
밖의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 규칙에 의한다.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제12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13조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은 10년 이내이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
융기관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②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
법 제 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제1항
제14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
제15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제16조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운용기준)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
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6조제4항 및 영 제
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
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
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
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
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
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
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
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
제18조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4항 및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
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
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
트의 거리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의 산정방식
3.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표고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
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
제21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
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1. 신청지역에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
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
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
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
제22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
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
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
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
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의 규
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제24조 (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
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제25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막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
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0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
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
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
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
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 세제곱미터 미만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
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
3. 물건을 쌓아놓은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29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직영기업
제30조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10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
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림법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추3)
제3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2항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②법 제76조제5항 제1호 및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
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22와 같다.
③제1항제17호 내지 제1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부칙 제18조제3항 및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세
분될때까지 관리지역 (종전의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안에서의 건축제
한은 별표 23과 같다.
④영 별표20제2호 각목외의 부분과 영 별표27제2호 각목외의 부분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별표24의 지역을 말한다.
제32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
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
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3조 (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
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4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5조 (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
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 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
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36조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
제37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
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제38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
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
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
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9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
로 하며, 연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
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4
제4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
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
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
제41조 (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
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
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
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
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
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
니하는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 (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
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
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
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1. 허가권자(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설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경
제44조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
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
제45조 (미관지구 안에서 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
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제46조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
제47조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에 설치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8조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
6.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제49조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추3)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의 관계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
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
1. 영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군수의 허가를 받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설치
제51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제52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
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
제53조 (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어업용 창고에 한한다)
제54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
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
②제1항의 규정(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방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제56조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77조
제3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건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
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7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
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으
제58조 (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
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
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제59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
제6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군계획시설인 건축물의 용적률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1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
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는 70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방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 임대주택 건축시
용적률은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6. 5. 12〉
제61조 (기타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
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62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0조제1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63조 (공공시설 부지로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
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가호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
지의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6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1.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산정방법 :
2. 제1호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이 변경결정 또는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
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 (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
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인 또는 재위임된 경우 위임 사하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5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
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군수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2. 군의 공무원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등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제6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 (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제68조 (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7조제2항제3호, 제20조제1항제2호 단
서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
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
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
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제69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
제71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
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
제72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
제73조 (수당 및 여비)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
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 (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
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추3)
제75조 (단장의 임무 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제76조 (임용 및 복무 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
②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제77조 (자료·설명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제78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하는
요액으로 한다. 다만, 완도군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79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
차는 완도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8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완도군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행위허
용에관한조례, 완도군준도시지역내취락지구계획수립등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 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
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40퍼
센트 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하
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완도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도시계획시설의설치 를 군계획시설의설치 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를 군계획
시설 또는 군계획시설예정지 로 하고, 동항 제2호중 도시계획사업 을 군
계획사업 으로 하며, 동조 동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
제21조 중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관지구 : 4미터
2. 지구단위계획구역 :2미터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 한다.
제25조 중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를 도시지역안에서 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도시계획법령 을 국토의계획 및토지의이용에관한법령 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예산실장 으로, 종합민원처리과장을
종합민원봉사과장 으로 한다.
②완도군주차장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중 도시계획외에 를 도시지역외에 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시계획구역 을 도시지역 으로 한다.
③완도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 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중 도시계획구역안의 를 도시지역안의 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중 도시계획사업 을 각각 군계획사업 으로 하
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군관리계획시설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사업 을 군계획사업 으로 하고, 제2호 및제3
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 되어 있는 다른 군관리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18 조 194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