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
제3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교통, 조경, 환경, 방재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언론인, 시의원,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나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주택과장, 담당주사가 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⑥기타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 등은 영 제5조제7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건축심의대상)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전라북도건축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라북도 건축위원회에서 심
1. 건축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6. 이 법 및 기타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건설기술관리법」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과제1항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이 있는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건축연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변경
2. 건축물의 동수(부속건축물은 제외한다) 변경 및 층수를 2개층 이상 증감하는변경
3.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③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건축심의 신청서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서류 및 별표 1의 세부심의기준ㆍ도면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축심의신청서가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시 위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관계위원 의회의 참석 심의를 배척하여야 한다.
④조례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너비 25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2층 이하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의 서면심의로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 회의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조례 제6조, 제7조 및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제9조(심의 제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이유가충족되지 않는한 재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위원회 및 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건축허가신청 전에 제출하여야한다.
②신청을 받은 시장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완화여부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결정함 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제도 등과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법령 등의 관계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결 정한다.
제15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
2. 증축 또는 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설치로 인하여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써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법 제8조의2 및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처리 주관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의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서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협의회 개최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회에 참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택법」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보증 또는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4.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
②제1항에 따른 "예치금" 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는 당해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에 따른 절차 등에 관하여는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2세대 이하의 다세대주택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8조힝제9조힝제10조힝제14조힝제15조 및 제7
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따라 적용한다.┏━━━━━━━━━━━━━━━━━━━━━━┯━━━━━━━━━━━┓
제20조(가설 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한 것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되, 도시계획사업시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4. 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안에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제12호 규정의 "기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건 축물로 한다.┏━━━━━━━━━┯━━━━━┯━━━━━━━━┯━━━━━━━━━━━━━━┓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복합으로건축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한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및 확인업무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확인 업무
②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사용승 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업무 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의한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④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따로
지급하다. 다만,「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군산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례 제24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규칙 제23조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의건축물 유지ㆍ관리 점검표에 따라 유지ㆍ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건축 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7. 기타 건축관련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시장이 임명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 보수ㆍ수당ㆍ여비 및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타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및 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대지 안의 식재기준 등)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제27조(도로의 지정) ①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제2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각각 그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대하여는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경관지구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전체 대지에 대하여 경관지구에 관한규정을 적용하고, 경관지구가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경관지구에 걸친 건축물에 대하여는경관지구의 건축기준(층수 및 높이 기준에 한한다)을 적용한다.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90제곱미터 이상
제30조(대지안의 공지)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제31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대지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건축할 수 있다.
1.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2.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경우
제32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넓은 도로의 너비로 적용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경우에 그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 부분
②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철도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이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것으로 본다.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 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 높이의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양쪽 대지를포함한다)과 너비가 각각 20미터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2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할 수 있다.
1.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④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제34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 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 공개공지 등의 면적 :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정한 건축선의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퍼센트
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퍼센트다.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한다.
3.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무대, 전시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군산시 도시계획조례의규정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법 제51조의규정에 의한 높이제한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을 위하여 공개공지 등의 면적산정에 있어 옥내의 공개공지 등(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하고,조경면적은 제외한다.
제3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6
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경우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제115조의2제2항관련 별표 15의 위반건축물란 중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4회 이내로 한
제36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이라함은 지붕과 벽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 믹서, 아스콘 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싸이로, 건조시설, 위험물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지면에 정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8톤 이상(2회 이상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공탑, 물탱크,변전실, 화물인양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은영 별 표 1 제17호의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제1항제
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7호 내지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37조(건축상) ①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상은 금·은·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상장 및상금을 수여한다.
③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다.
제38조(부설주차장 및 미술장식품 설치 등) ①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및「군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건축물의 미술장식품설치 등에 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및「군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
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09. 30 조례 제5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10.02 조례제 7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제1조 및 제21조 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며, 제2조 중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14조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으로 한다.
②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명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를 “「군산시 주택사업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제1조ㆍ제2조ㆍ제10조 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
으로 하며, 제2조 중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을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으로 한다.
부 칙(2007.01.30 조례제 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