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
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 (관리책임) ①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97.
②군수는 재산관리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
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소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군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해 마을회관, 노인회관, 충효관, 복지회관 등의 공공시설물 관리업무를 마을회
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
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 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3.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
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
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본조개정 2001. 9. 18]
제6조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
(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
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 신고된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
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
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
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94. 11. 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
5.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6.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③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일반시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다.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은 9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
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
제10조 (재산증감 및 현재액파악)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공무원이 관리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유지·
보수를 철저히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
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수익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
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 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등의 행정재산으
제13조 (사용·수익허가기간)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이
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수익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허가·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
음 사항을 병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18.〉
제15조 (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
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제16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제18조 (잡종재산의 현황파악) ①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 재
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 하
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1. 장래에 공물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제19조 (연고권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제20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대부한 잡종재산상에 영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철거한다
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활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제21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
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
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
4.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의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
는 경우는 제39조의 2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에 한
②영 제100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1. 영 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가 매각하는 때
3.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
업 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
업활동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
③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
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3. 6. 20]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
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
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 9. 18.〉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 9. 18.〉
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
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
하여는 그 지상의 임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 9. 18〉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⑤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 9. 18〉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의 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
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변
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인상율을 제23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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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토석채취료등) ①제23조제3항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②제1항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
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감정
기관의 감정평가액,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토지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
제25조 (건물대부료산출기준)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부
지면적이 광활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바닥 면적의 3배
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물부지로 본다)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
2.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
3.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
②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 (공용면적을 포함
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신설 2001. 9. 18.〉
제25조의2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 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군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
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군 재무회계규칙을
제26조 (대부료의 납기) ①군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연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
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
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2.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
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당초계약일에 해당하
②계약종료의 연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
용료의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 9. 18〉
제27조 (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
(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
차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할 금액(분할납부의 경
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6항 각 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
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고지한 기
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
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9. 18〉
②군수가 제23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
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01. 9. 18〉
제28조의 2 (변상금의 청문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
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
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 하
제29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정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0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
약서를 작성보관하므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 (실태조사) ①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신증축 및 영구시설물설치여부와 원상변경행위여부
③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
제31조의 2 (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 부
동산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
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 9. 18]
제32조 (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상 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
제35조의2 (분수림의 설정) 영 제10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
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
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 재
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
야 한다.〈개정 95. 11. 22, 97. 8. 25〉
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94.
11. 7〉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제37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
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
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교환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할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의 2 (수의계약 매각범위)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
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 진흥지역
②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
지역은 3,300제곱미터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33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양여 이후 계속 대부계약
으로 사용하고 있는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등의 공공시설 용
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
③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군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
규모 토지(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이하, 시의 동지역
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기타 이외의 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
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존 산업단
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
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토지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3.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
타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군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
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
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또
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제39조의 3 (공유재산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 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
제39조의 4 (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
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
한 지방산업단지, 농어촌산업단지와 동법 제 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 관리하는 투자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 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내의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
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4.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 등을 하거나 매
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
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제40조 (기부채납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
제41조 (무상사용허가대상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
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제42조 (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3조 (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 (실태조사) ①기부채납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5.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설치여부와 원상변경여부
②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조치함으로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5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군수는 군·읍·면 청사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축타당성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정비 우선순위에 의한 연차별 지방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 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비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제46조 (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
제47조 (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
1.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
2.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로 활용 할 수 있는 지하시설
제49조 (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
는 범위 안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개정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제5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시설관리사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을
제51조 (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 기타관사 등 〈개정 2005. 12. 7〉
제52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
가한다. 다만, 1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
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 (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6조 (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
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4. 응접셋트, 카텐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단, 1급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에 공동관리비(단, 1급·2급관사에 한함)
제57조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관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
까지 당해 재산평정가액의 100분의 6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
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입주 첫달과 마지막 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 사용한 날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8조 (비품의 관리)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제59조 (인계인수 등) ①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60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
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
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개정 97.
제60조의 2 (준용) 채권인 공용전세 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
제6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 (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
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군유재산관리조례·군관사운영조례와 군공유재산심의회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8. 8. 23. 조 119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 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
획의 의회의결사항은 1989년부터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적용특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89. 12. 28. 조 1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1. 20. 조 13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요율은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조림
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 (90. 12. 20 조 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 3. 19 조 1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11. 2 조 146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는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93회계년도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1994회계년도 일반회
계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부 칙 (94. 1. 6 조 1471)
이 조례는 1994년 2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11. 7 조 14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1. 22 조 1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8. 25 조 1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 1 조 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8. 4 조 1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18 조 17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20 조 18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7 조 1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