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21, 2009.12.31.>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7. 9. 21, 2009.12.31.>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007. 9. 21>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지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은 이를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큰 1면의 면적으로 한다.
⑤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개정 97.01.16>
⑥별표 1의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및 관리상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신설 97.01.16>
⑦별표 1의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하수도관·전기관·전기통신관·가스관·송유관·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신설 97.1.16>
⑧별표 1의 제6호의 경우, 지하점용물과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1을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4를 각각 감액 한다.
⑨별표 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 마다 이를재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비영리 사업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②도로의 점용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 점용료의 2분에 1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③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7.9.21.>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 전액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 분을 허가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97.01.16>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부당이득금 징수) 법 제38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9.21., 2009.12.31.>
제9조 <삭제 2007.9.2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7.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0. 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9·21 조례 제6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부
과·징수절차가 진행중인 대상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