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군의 공유재산 (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88.5.19., 2002.3.25.>
②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2. 군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용도폐지하였거나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정운영과장 <신설 2007.3.9.>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이나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 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이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 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2.3.25.>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11.8.12.>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5.19., 2011.8.12.>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 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6.10., 2011.8.12.>
제12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5.19., 2007.2.2., 2007.3.9., 2011.8.12.>
②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5.19., 2011.8.12.>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5.19., 2011.8.12.>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한다.
제15조 삭제 <2002.3.25.>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5.19., 2007.3.9., 2011.8.12.>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이나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의2 삭제 <2007.3.9.>
제19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8.5.19., 2011.8.12.>
제20조(등기수속등) ①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88.5.19., 2011.8.12.>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매수신청) ①실과 및 청·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이나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5.19., 2011.8.12.>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88.5.19., 2007.3.9., 2011.8.12.>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 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2007.3.9., 2011.8.12.>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 2011.8.12.>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 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3.9., 2011.8.12.>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한다. <개정 2007.3.9., 2011.8.12.>
제28조의2(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3.9.>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11.8.12.>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나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 2011.8.12.>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3.9., 2011.8.12.>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3.9., 2011.8.12.>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3.25., 2011.8.12.>
제34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②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재정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12.>
부칙< 규칙 제519호, 1988.3.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양구군관사운영관리조례(조례 제350호 1976년 3월 15일) 및 양구군청사규칙(규칙 제295호 1980년 9월 15일)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
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양구군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규칙 제543호, 1988.5.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 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 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규칙 제585호, 1989.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41호,199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74호, 199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28호, 1993.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29호, 1993.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37호,199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57호,1994.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39호, 1998.9.30> (양구군직제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53호,1999.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80호,200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95호,2002.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37호2007.2.2>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40호,200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01호, 2011.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