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이라 함은 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 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07.19.>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재활용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19., 2009.04.23.>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6조의 3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시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재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배출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친환경적 분리배출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및 배출업소에 정해진 전용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 2(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원) <본조신설 2008.11.27.>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가정용 감량기기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1가구에 1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액은 구입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로 하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감량기기를 설치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관할거주지 동장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후 감량기기 구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판매점명, 판매책임자, 상품명, 구입 연월일이 명기된 영수증을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매월 접수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다음 달 3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동장이 송부한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여 지급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고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종량제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07.19.>
②구청장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용기의 규격 및 용량에 대하여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규격 및 용량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배출량에 따라 정하거나, 배출량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가구별·업소별 단위의 월정액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7.19.>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③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수집·운반"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의 2(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의한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07.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서 정한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제11조의 3(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수수료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분리배출지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19.>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6조의 2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 3제4호에 따라 재활용 창구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시설과 타 시·군·구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대행계약 내용을 통보 받은 경우 당해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이나 절차 및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27)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