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
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
제3조(급수구역) 서산시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서산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산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회계 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
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서산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
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액
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
제13조(재정 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 사업특별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
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 처분) 결산상 잉여금의 발행할 경우 전년도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4.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10분의 2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 기금으로
제18조(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
제19조(계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수도사업의 계리상황
을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산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
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 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
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
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