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5조
의규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경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경관보전"이라 함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적, 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
2. "자연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바람직한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
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
②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 하천, 호수 등 생태적, 경관적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
3. 해당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
②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조사 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
③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역사
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
제7조 (자연경관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
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⑤군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
제8조 (자연경관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
다. 산능선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행위 및 경관 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 암석, 폭포, 고목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가. 하천 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자
나. 하천 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등의
라. 하천 오염 방지와 하천변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
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자연적인
다. 방재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가.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및 철도건설
나. 고목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등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유지 등
제9조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 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지역으
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
②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보전
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제10조 (자연경관의 적정 관리) 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항
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
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45조 및 동법시
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④군수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주
요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
제11조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자연경관보전과 관련한 활동
을 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지
원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자연경관보전단체) ①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보전단체로 지정할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②군수는 자연경관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보전활
③군수는 자연경관보전 활동상의 자연경관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보전단체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자연경
제13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양평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4. 기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관
광과장, 환경관리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3. 7.31,
③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제16조 (운영) ① 위원장은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심의사유가 발생했을 경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④위원회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o 본인 또는 그 직계의 존?비속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심의대상일 때
⑤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그 심의에 관계되는 자를 위원회에 출석케하여 사업계획의 설명을 들을
⑥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제1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2. 품위 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공원관련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자연보호담당자로 한다.(개정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
제19조 (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3 조례 제171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3. 7. 31 조례 제173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4. 7. 7 조례 제17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5. 3. 14 조례 제177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