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식재료"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식재료를 말한다.
3.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또는 우선 지원을 통하여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급식경비의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저소득층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재정 분담 비율 등을 협의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학교"라 한다)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제6조(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의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는 제11조의 부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학교의 학생 총 인원 및 급식대상 학생 인원
② 그 밖의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식, 시기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그 지원목적에 맞게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경비 사용내역을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시장이나 교육감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이 제8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급식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급식경비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급식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지원) 시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구청장·군수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시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학교급식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국장, 해양농수산국장,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6.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위원회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부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위원회의 위원 은 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