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의거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전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성장기에 맞는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위생 강화를 통한 건강 증진
2.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 개선
3.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전통 식문화의 이해 증진
4. 직영급식의 확대를 통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급식체계 마련
5.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과 식량의 생산·분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한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적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
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
바.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인증품목
3. "식품비"라 함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학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부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제5조(지원원칙) 시장과 교육감은 학교급식 지원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구매하는 데 우선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
2.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또는 우선지원을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과 복지 증진
제6조(경비의 지원) ①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식품비 등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 또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급식 식재료의 조달 및 구매,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시장과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계획(이하 "학교급식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는 시장이, 제2호 내지 제6호는 교육감이 수립하고, 시장이 이를 취합하여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한다.
1.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및 부산광역시와 자치구·군의 재정 분담 방안
4.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급식시설·설비 개선 및 위생안전을 위한 지원 방안
②시장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감 및 구청장은 시장의 학교급식지원계획에 의하여 자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학교급식 실시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학교 및 유치원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교육감 및 구청장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 서식, 절차, 시기, 신청 공고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학교급식지원위원회) ①시장은 제8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제2항제3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 지원방법
⑥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급식의 의무) ①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또는 시설의 장은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학교 및 유치원의 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 또는 구청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교육감 또는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7) 생략
(28)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29)~(5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