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
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과 영 제2조제2항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지정폐기물·건설폐기물로구분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규정에의한배출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
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또는 소
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의한 배출시설의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
5.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로서 폐유·폐산등 주변환
경을 오염시킬수있는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을 말한다.
6. '대형폐기물'이라함은 생활폐기물중에서 제4조의규정에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을수 없는 가구,
7. '재생처리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에서 재생처리가 가능한종이류·
8.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잔재물류(벽돌·블럭 등) 목재류·철
제3조(적용범위 및 관할구역지정) ①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지역은 고성군 전역으로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할구역의 제외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군수는 제외지역 지정사유를 통보한다.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
다)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배부 판매하는 규격봉투(이
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지정된 시간,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
폐기물중 연탄재, 폐전구 및 파손유리등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1킬로그램미만의
②생활폐기물중에서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후 스티커를 발부 받아 부착하여 지정된 장
③생활폐기물중에서 재생처리가능 폐기물은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
④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생처리가능폐기물
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하기위하여 각 종류·성상별로 배출,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⑤1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립 및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 업체는 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리할수
제5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들의 종류별로 수거일 및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홍보 및 단속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②군수는 폐기물 배출자가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및 당해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제6조(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생
처리가능폐기물로 구별하여 배출하여야하며 보관시설은 지붕 및 덮개시설을 설치하여 빗물이 스
②사업주는 사업장폐기물의 적정보관을 위하여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하며 그 크기는 처리횟수에
적합하게 하고 빗물을 차단할수 있는 덮개시설의 설치 및 바닥으로 오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
제7조(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군수는 법 제l3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있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
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받은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도 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을할 경우,대
행시정을 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동조례등 관계법
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④사업장폐기물중 동조례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생활
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에 한하여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지 않
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생활폐기물의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
제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법 제26조제1항 내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
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받고자 하는자는 현재 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법 제2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및 처
리능럭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군수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에 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 폐기물처리에 필요한인력·장비·
기타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
물처리업자에 대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주민편의함양,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하고 일반용을 다시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구분하며 가정용 봉투에
는 생활폐기물을, 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공공용 봉투에
②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③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종류로 하며,색깔은 일반용중 가정용
은 엷은 노란색,사업장용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공공용은 엷은 횐색으로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의 겉면에 봉투사용에 관한 문장 광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방
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제작완료 후 민
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및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승인한 단체표준
제13조(쓰레기봉투 공급 또는 판매방법) ①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
기붕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판매자'라 한다)에
②제l항에서 규정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판매소 표시
제1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고
1.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
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이경우 가정 및 사업장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소요되는 일정비용이외에 봉투제작비용및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세대별 봉투판매 수입으로
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세대별 또는 사업장별로 징수한다.
②연탄재 및 재생처리가능 폐기물에대해서는수수료를 부과하지아니한다.
③건설폐기물등의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5조(봉투판매 대금납기 및 징수방법) 채권 보증을 위한 판매소의 지정
보증금 30만원 이상을 군 금고에 예치한 봉투판매소는 공급대금을 다음
제16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
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또는 자연발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또는 자연공원법에의한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
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안내판 설치및 행락
객 흥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독립채산지멱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간에 직
접계약에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있는 독립채산지역에대하
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적법하게 배출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제18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
기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
다. 다만,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ℓ상당을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제19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군수는 폐기물배출자의 쓰레기봉투 반환요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 내용을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알려
제20조(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봉투판매 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②군수는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
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판매업을 하고
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판매자 준수사항)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②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수 없다. 다만,다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
제22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때
2.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 및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소재지변경을
제23조(보고 및 관계대장등의 확인) ①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
②군수는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등을 확인 또
제24조(쓰레기처리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등) ①쓰레기처리장 처리수수료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
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4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 관할구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소량의(1톤이하) 건설폐기
물·대형폐기물등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하여 처리장을이용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수집·운반처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
④군수는 처리장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하며 대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
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 5의 과태로 부과기준
제2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 일부를 시행규
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27조(청문) ①과태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
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②제l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
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8조(과태료의 처분통지등)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다
만,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별지 제2호의 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
③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제2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어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 법
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제3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3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
한 사항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과태료등의 징수에 관한 규
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의 징수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과조치)
①군수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
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
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행한위반행위에관한행정처분은 종전의조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