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천골재의 효율적인 관리보존과 군 세입확충을 위하여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직영채취라 함은 골재채취의 모든 행위를 군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탁 직영채취라 함은 골재 채취를 민간인으로부터 장비를 임차 또는 채취경비를 단가입찰에 의하여 채취하고 골재의 판매는 군이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세출) 특별회계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 대금과 기타 수입으로하고 세출은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타 경비로 한다.
제4조 (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 명령관은 안전총괄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하천관리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3. 4. 3.><개정1999. 3. 18.><개정 2005.4.22.><개정 2011.8.18.> <개정 2013. 9. 3.>
제5조 (회계관리 공무원의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 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 공무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 (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에 준한다.
제7조 (잉여금 및 적립금) ①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하천법」 제57조에 의하여 하천의 유지 관리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4.22.>
② 이 특별회계의 세입금의 일부는 중기의 감가상각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특별회계는 독립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준용) ① 직영 및 위탁직영 채취를 할 대상자는 당해연도 골재채취예정지 고시시 고시한 지역으로 하며, 그 이외의 지역은 일반채취로 시행하고 일반채취를 발생하는 각종 수입은 「지방재정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이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 3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 18 조례 제145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5. 4.22 조례 제1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9.3. 조례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