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생활폐기물중 음식
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이라 함은 규칙 〔별표4〕의 제3호라목에서 정한 사업
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중 객석면적(객실면적 포함)
이 200제곱미터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
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
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 이용하거나 중
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
7. "물기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여과과정 없이 쓰레기 규격봉
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음으로 인해서 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있거나 물이 흐르
는 상태로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4.12.3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
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4.12.31)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
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
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 과 같이 정하여야
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
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
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
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제12조 및 영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
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
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
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
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
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
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 에 의
거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
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
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
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
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
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제작 등) ①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4.12.31)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 용량 등을 따로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
주택의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즌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용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
물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전용수거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
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제6조의2의 규정에 의
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
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
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같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
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④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다른 시·군·
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
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
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
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민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또는 재활용농장 등에 위탁처리)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
②민간이 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위탁할 경우 위탁처리비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
여 지급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농장에 위탁할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분류 및 잔재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
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월간 배
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3에 의한 수수료 산정
방법으로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
②제1항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는 월 단위로 부과·징수하되 단독주
택 및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청장이 지정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익월 수거개시전에 해당 월의
납부필증을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경
우에는 납부고지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4.12.31)
④제2항에 의한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제16조(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규격·제작 등) ①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
기물 납부필증의 종류·규격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며 납부필증에는 구의 기관명과 월, 용량, 제작고유번호, 배출자
인적사항, 주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하도급
④구청장을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
수·보관하는 등 납부필증이 불법제작 및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사양 내용으로
제작되었는지를 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17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 공급하고 음식물류 폐기
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월별 납부필증을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납부필증 판
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제18조(납부필증 공급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납부필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 납부필증 공급업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필증 공급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3.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제19조(납부필증의 관리) ①구청장은 납부필증이 외부로 불법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민간제조업체
와 체결한 계약 이행여부 및 제작과정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작완료하여 인수한 납부필증은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 ①납부필증 지정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함에 있어 다음
②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위반행위를 미리 예방함과 아울러 지
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납부필증 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납부필증의 반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류 배출자가 사용하지 않은 납부필증을 반환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납부필증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제22조(징수방법 및 납부고지) ①제15조제2항에 의한 납부고서로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12.31)
②수수료의 납부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매월 말일로 하여 징수하며, 납부고지는 납부개
제23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
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4.12.31, 2006.5.10)
②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
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여 가산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4조(수수료 조정신청)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부과 수수료에 대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60일이내에 조정 결정하여 신청
제25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
1.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일괄 부과할 경우(단, 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4. 제1호 내지 제3호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26조(준용규정)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은 지방세법 및 광주광역시북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광주광역
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4.12.31)
제2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
되,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