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
다)과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
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도시계획구역 및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제3조(설치) 법 제4조제5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건축위원회(이하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25인이하 의 위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교통·조경·색채디자인 또
는 소방 등 이에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의회 의원중에서 시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회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③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
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③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조건이 붙어 의결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는 건축 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그 심의에
제8조(건축심의 대상)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
이용건축물 이라 한다)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
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4. 기타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②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전라북도건축조례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제9조(건축심의 신청 등) ①영 제5조제4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
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을 하기전에 위원회에서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미리 심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심의신청서(별지 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
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제10조(심의제외)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설 기술관리법시행
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건축물과 영 제
5조제4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
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1개층이하(동일건축물의층수가 다른 경우로서 낮은 층
수를 최고층수와 같거나 낮게 증축하는 경우는 1개층의 증축 범위내에 해당하는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 경미한 외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평면변경과 용도변경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시설물의 면적변경 및 일부 위치변경
6. 토지굴착계획의 주요공법이 아닌 일부계획 변경 및 규모축소
7.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변경
제11조(심의요건 제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부결
된 이유가 총족되지 않는 한 재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이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제13조(간사)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
축담당주사 또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4조(회의록 비치 및 보고) ①위원회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에 정리하고, 이
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위원회 및 시장에게
제16조(일비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완
화심의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③시장은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이 관계법령·제도
또는 특수한 물리적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의 적용이 불합리한 지를 확인하고, 필요
제18조(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기존건축물의 재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있어서의 증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5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자 하는 자는"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의 축사·농업용 창고 및 버섯재배사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서 2세대이하의 다세대주택
제21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
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2. 존치기간이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4.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
③영 제15조제5항제1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별표 2" 에서 정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
획승인대상을 제외한다)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건축물의 현장 조사·검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검사를 제외한다)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
4. 기타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현장·검사 및 확
②제1항의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③시장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
④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
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별표 3"과 같다.
제23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라 함은
건축직렬공무원으로 2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현재 건축관련업무 종사자를 말
②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일반직공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8퍼센트
2. 연면적이 4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7퍼센트
3.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 4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6퍼센트
4.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5.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6.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7.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존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지안의 조경면적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를
③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
2. 상업지역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3. 공공용시설중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 이라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명면적으로 한다)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미관지구안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조경을 위하여 식수를 하는 경우에는 흉고직경
8센티미터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이상의 교목을 심어야 한다. 이 경우 수목당 5제
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견고
제25조(대지안의 식재기준 등)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식재기
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
②시장은 식수가 부적당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하여는 식수를 대
신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을 파고라·조각물·조
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하는 것
제27조(미관지구에 따로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제한) 법 제36
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 따로 지정되어 후퇴한 부분에
는 사람의 출입 또는 도시미관 등에 저해가 되는 건축물과 영 제118조의 규정에 의
한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나 관련법 규정에 의거 미관지구의 계획적 개발이
제28조(구역의 세분)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피해가 극히 우려되는 곳으로 시장이 지정 공고하는 구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 등 재해에 따른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예상지역으로서 재해에 따
제29조(건축물의 용도)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내지 제3종 재해위험구
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라. 공공용시설(군사시설로서 초소 등 소규모시설에 한한다)
2.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단란주점과 안
바. 운동시설(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에 한한다)
사.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3.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
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
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변
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용도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제30조(건축물의 구조안전)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내지 제3종 재해위
험 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건축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
2.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
3. 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
제31조(재해위험구역안의 완화) 법 제54조제4항 및 영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47조·법 제48조·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 이내의 범위안에
제32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조치)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와 다른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경관지
구의 면적이 그 대지의 과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경관지구에 속한 대지부분에 대
하여는 경관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건축물의 대지가 전
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과 다른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전용주거지역 및 일
반주거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의 과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에 속한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3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건축물의 건폐율) 법 제47조제2호 및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
법 등 관계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비율보다 강화된 경우는 그에 의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 도시지역 : 100분의60
제34조(건축물의 용적률) ①법 제48조제2호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
로 한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비율보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 농림지역 : 80퍼센트
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
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여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90제곱미터
제36조(맞벽개발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하여 맞벽으로 건축물을
2.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제37조(2이상의 도로 등에 접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와 같다고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이내의 부분
②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와 도로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시설녹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 라 한다)가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는 부분에
한하여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
으로 부터 도로와 평행한 방향으로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②영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
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
사이에 도로 및 구거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③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
2.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이 아닌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당해 건
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이하인 경우는 그러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이상, 다만,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
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방향이 남쪽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
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미터 이상
④2층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로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
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건축물의 용도별 공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 :대지면적의 10퍼
2.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4.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5.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관광휴게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6. 16층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에서 정
1. 공개공지는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
를 이루는 소공원(쌈지 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1개소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 그
3. 공개공지를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공개공지에는 조경·조명시설·벤취·파고라·시계탑·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용적률의 완화(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하에 한함) : [1+{공개공지면적-(공개공지설치의무면적,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당해지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 완화(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
의 범위는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에 한함) : [1+(공개공
④제3항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면적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
지구에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40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법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
제41조(회의)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2조(분쟁조정신청) 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별지 제3호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시장에
제43조(대표자 선정)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이 공동의 이해관계
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4조(감정 등의 의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전문기
제45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인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전신료는 포함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③조정위원회는 당해 분쟁에 대하여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제시하거나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때에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받은 비용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시 또는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
제46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제4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 제조시설(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저장시설(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유희시설(공중위생법상 유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별표 1"에 해당하
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이상으로서 지면에 정착하는 것에 한한다)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8
톤이상(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을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통신용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대하여는 영
"별표 1"제13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영"별표
1" 제13호 내지 제15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4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83조 및 영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
1.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
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10년이상 지방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를 납부해온 건축
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한 경우에는 해당건축물의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
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20년이상 지방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를 납부해온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한 경우에는 해당건축물의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며, 이 경우 토지주, 건축주, 현거주자가
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나.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사항 중 조경의무면적을
위반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
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라.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세
법에 의하여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경
우와 영 제121조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총
제49조(건축상) ①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건축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②건축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패와 상금 또는 상품등의 부상을 수여
③건축상의 종류·선정·시상 등 건축상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미리 공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당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하게 하거나 관계부서와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분석 또는 의견의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과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사용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
축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
여 행할 수 있다.
부 칙 <2002.11.30 조례2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
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
정에 의한다.
제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
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의 현장조
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