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
제2조(시의 책무) ①서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6. 기타 주민의 복리 ·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
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제13조(심의회의구성) ①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
하여 7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수가
위원총수의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
제1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②시의회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중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원 임기내로 하
③위원중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제15조(의장의 직무 등) ①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제16조(회의운영) ①심의회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
②회의소집시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④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
⑤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17조(회의운영)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제18조(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
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
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
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제21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
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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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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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
┃ 교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 귀하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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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
┃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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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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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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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
┃ 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
┃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장 (인)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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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
┃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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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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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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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표준조례안 제6조제2항의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 ┃
┃ 음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 귀하 ┃
┃ ┃
┃ ┃
┃ ┃
┃ ┃
┃ ┃
┃ ┃
┃ ┃
┠──────────────────────────────────────────────────────┨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
┃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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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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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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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표준조례안 제6조제2항의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
┃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장 (인)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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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
┃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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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시·군·구 및 읍·면·동( 책중 권)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요령
-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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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
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
일자를 기재한다.
【 별지 제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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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청구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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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
┃ 청구합니다. ┃
┃ 년 월 일 ┃
┃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 귀하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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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관련자료 ┃
┃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
┃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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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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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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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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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증빙자료 ┃
┃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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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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