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
별시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구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5. 기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사회개발 및 중·장기 구정운영계획과 연계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이 보조할 수 있는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의 5퍼센트 범위안
제4조(보조의 신청 등) ①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 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②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③제2항의 보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신청서가 접수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마포구교육경비보조금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된다.(개정 '07.1.2)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제3항제1호, 제3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동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5.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사항
제10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년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교육환경개선팀장으로 한다.(개정 '07.1.2)
④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의결내용 등을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한 학교장 또는 학교 관계
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교부신청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일정기간 중지 할 수
제12조(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2호 생략
23.「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중
“가정복지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하며, “학교환경개선담당주사”를
“교육환경개선팀장”으로 한다.
24호 내지 44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