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제13조에 따라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원미구보건소 안에 둔다.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센터의 업무) 1.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제3조(센터의 업무) 2.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 조정
제3조(센터의 업무) 3.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제3조(센터의 업무) 4. 정신건강전화 운영
제3조(센터의 업무) 5. 가정방문·내소·전화상담을 통한 사례의 관리 <개정 2008.08.11.>
제3조(센터의 업무) 6. 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
제3조(센터의 업무) 7.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교육 등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제3조(센터의 업무) 8.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제3조(센터의 업무) 9. 보건소, 시·구청, 동주민센터,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보건자문<2008.08.11.>
제3조(센터의 업무)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필수사업 및 수행 가능한 선택사업
제3조(센터의 업무)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에 관한 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②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③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위탁) 1.「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제5조(사업의 위탁) 2.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5조(사업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금액(경비보조를 말한다),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08.11.>
제5조(사업의 위탁) ③ 위탁기간은 협약 일부터 3년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업예산, 사업내용 및 목표량 등 구체적인 사항은 매년 결정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ㆍ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7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회계 관리) ①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회계 관리) 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신보건사업기준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8.08.11.>
제9조(이용료 등) 정신질환자의 재활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08.11.>
제9조(이용료 등) 1. 시에 등록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9조(이용료 등) 2. 다른 법령에 의거 진료비를 감면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 등) 3.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 · 「정신보건법」 ·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신보건사업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8.08.1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정신보건센터는 원미구 심곡1동 사무소에 위치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정신보건센터는 원미구 심곡1동 사무소에 위치한다.
부칙 (2003.02.12 조례 제19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2 신설 규정은 원미구보건소 신축이전시까지 시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08.08.11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