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세 법령의 적용)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3조 (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시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5.20.>
1. 신고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 당시에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ㆍ회계학ㆍ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징수금의 수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보령시사무위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시행규칙 제6조의2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읍ㆍ면의 행정리 지역과 동의 법정동 지역을 말한다.
②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000원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12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제26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그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납부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허가 등의 제한) 시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시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7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보령시통ㆍ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ㆍ리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시장은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에게 최종 송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서류의 송달은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 (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 (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20조 (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21조 (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2조 (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영 제130조의18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 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5.20.>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부족세액 또는 산출한 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4.5.20.>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0,000분의 3의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부족세액 또는 산출한 세액에 10,000분의 3의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3조 (수정신고 및 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법인세할의 시ㆍ군별 안분계산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4.5.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와 동시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 (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건축물ㆍ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5조 (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권리의 양도ㆍ도시관리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⑥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조 (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며 그 재산가액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7조 (세율) ①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동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28조로 정하는 중과대상지역내의 영 제1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제1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동지역안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28조로 정하는 중과대상지역내의 영 제1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제1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28조 (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9조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보령시시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와 사무소의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ㆍ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ㆍ학술ㆍ교육ㆍ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30조 (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
제32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신고 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을 지정 할 때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6조 (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납세의무자) ①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제38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A/2 - (A/2×5/100)(n-2)
3. 기타 승용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4. 승합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5. 화물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6. 특수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7. 3륜이하 소형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의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그리고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영 제146조의6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의 부과시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40조 (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 도는 말소등록하거나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시장은 그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제4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0.>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를 제4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양수인이 소유권변동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제4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영 제1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유권이전 등록일(양도·양수인이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5.20.>
제42조 (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절에서"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43조 (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으로 한다. <개정 2004.5.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할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44조 (신고 및 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고 당해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0.>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45조 (납세의무자)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 (개간ㆍ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비과세지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9조 (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ㆍ계산방법ㆍ귀속연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자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ㆍ계산방법ㆍ귀속연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할계산(15일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50조 (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51조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농업소득세대장을 직권으로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3조 (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4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ㆍ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 (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제56조 (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ㆍ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7조 (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8조 (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 다만,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이하인 궐련은 40원
②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이하의 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제59조 (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와 사무소의 명칭
제60조 (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ㆍ미납세 반출 및 미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1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ㆍ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성명
제62조 (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ㆍ수입ㆍ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3조 (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의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0.>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시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ㆍ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4조 (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0,000분의 3의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5.20.>
1.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ㆍ 판매ㆍ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과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담배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5조 (납세담보) ①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6조 (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소ㆍ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7조 (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조사ㆍ결정한다.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 시가의 1,000분의 10
제68조 (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9조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도축장 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며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된다.
제70조 (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입서식에 의하여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71조 (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 (가산세) 시장은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3조 (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와 사무소의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와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 및 그 조제와 교부연월일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4조 (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75조 (납세의무자) ①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5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토지로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6조 (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영 제194조의1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종합합산과세표준ㆍ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4.5.20.>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감면조례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2. 감면조례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
3. 영 제194조의15제1항에서 정하는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
4.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영 제194조의15제2항에서 정하는 임야의 가액
5. 골프장ㆍ별장 기타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영 제194조의 15제3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영 제194조의15제4항에서 정하는 토지의 가액
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영 제194조의16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
⑤제1항의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45이상 100분의55이하의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에 적용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 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제77조 (세율) ①제7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76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제76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
2. 골프장ㆍ별장ㆍ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78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당해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9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0조 (부과ㆍ징수방법 등) ①종합토지세는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을 영 제194조의18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을 시장이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04.5.20.>
②분리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직접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③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조사 및 합산 세액산정 기타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6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1조 (세액조정) 시장은 과세대상 토지의 누락으로 인한 수시부과사유의 발생 위법 또는 착오로 인한 부과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종합토지세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82조 (신고의무) ①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종중토지로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에 종중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04조의18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⑥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이내에 수탁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토지로 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⑧법 제23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 (공람 및 이의신청) ①시장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조사하여 매년 과세기준일부터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 (과세대장 비치) 시장은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5조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86조 (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7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와 사무소의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ㆍ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ㆍ학술ㆍ교육ㆍ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8조 (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ㆍ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9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 신고하거나 시장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32조와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신고로 갈음한다.
제90조 (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91조 (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2조 (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제93조 (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제94조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ㆍ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5조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이 멸실 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5. 건축물의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96조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 (납세의무자) 시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매년 7월 1일 현재(이하 "과세기준일"이라한다)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98조 (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종업원할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99조 (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 산 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②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00조 (징수방법과 납기) ①사업소세는 신고 및 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5.20.>
②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를 납부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 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10,000분의 3의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01조 (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102조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부터 30일 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및 영업소와 사무소의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ㆍ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ㆍ학술ㆍ교육ㆍ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 [2003-5-30]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3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