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②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3조(세입)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제4조(세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및 그 밖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용도 등으로
제5조(회계공무원)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제6조(부담률)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제7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부 칙< 2006.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2.10 조례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개발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개발행정담당”을
“지구단위계획담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