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률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
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
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계획구상(안)중 일부에 대하
여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도시
④제3항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
④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
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 할 수 있
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
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
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
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
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
2. 가구(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
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
8.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익산시 공
유재산관리조례」,「익산시 체육진흥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익산
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의 도시계획
제11조(공동구의 관리 등) 법 제44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7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관리비용·관리방법, 공
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필요시 별도로 정하는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
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
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 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4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
7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1종지구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
제15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
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
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
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
토·정지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
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
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
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
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
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개정 2006.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
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
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제3호에 의한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 1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
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입목축척이 우리시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
축척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상
에 표준단위면적 (최대100m×100m)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
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②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
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먹는 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
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
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나목(2)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
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
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
축법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
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건축법」제49조1항 및「익산시
건축조례」등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마목의 규
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
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
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
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
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북도 및 익산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당해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
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시행규
칙」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
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1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
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
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
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
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
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
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
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
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
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 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
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
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
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
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전통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
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
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
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
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
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
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
축할 수 있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
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
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
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
다. 다만,「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02.13>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공업
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내에 지정된 미관지구
에서 제5호 내지 8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
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지구
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며, 기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부지안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5.-7.19>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가각부분을 포함한다)
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인 경우에는
완화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06.0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07.19, 2006.02.13>
1. 허가권자가(시장,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 삭 제 <2005.07.19>
②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3층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이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
단위계획에 따른다
제45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
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
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
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
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
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
요양소 및 장례식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를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를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주유소
에 설치한 자 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1
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9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0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
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
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
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 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52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
하여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 (바닥면적의 합계
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제53조(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
터 이하에 한한다)
제5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
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익산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
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2.13>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6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녹지지역에 지정된 취락지구 : 4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개정 2006.02.13>
5.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
센트 이하 <개정 2006.02.13>
제57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
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
트 이하로 한다.
제59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
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
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02.13>
제6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 이하〔너비25미터 이상의 도로변
에 10미터이상 접한대지에 건축하는 경우(공동주택을 제외한다)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에는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재건축아파트의 경우에는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35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1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
트 이하로 한다)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6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
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
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
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
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
지안의 건축물 :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
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3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
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3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
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
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
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 )/(1- )] x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
을 말한다.<개정 2006.02.13>
제 6 장 도시계획위원회
제64조(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
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관사항중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5(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
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1. 익산시 의회 의원
2. 익산시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
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
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7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8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6조의 규정에 의
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개정 2005.07.19>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
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
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들이 호선한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
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 또는 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1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
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
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
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3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74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천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2천
원으로 한다.
제75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
수절차는「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
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
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전문개정 2003.06.30 조례제6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익산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관리지역 세분 전까지 관리지역의 적용)
제20조제3호 및 제29조제2항, 제
59조를 적용함에 있어 관리지역이 세분되기전까지 관리지역을 포함한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
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영 부칙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에 관하여는 익산시조례 제593호 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
율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23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익산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 및정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본문중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지침"을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으로 하
고, "녹지안의"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로 한다.
제2조제4호중 "녹지지역안의"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
경보전지역 안의"로 한다.
제3조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제5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
령제31조제2항제6호가목"으로 하고,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 내지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한다.
제8조제1항중 "20호"를 "10호"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②익산시도시개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9조본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
률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1)"로 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도시계획법제52조제8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24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30
조"로 하고, 제2항제1호나목·제2호제나목 및 제3항제1호·제2호제나목중
각각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10
호"로 한다.
③익산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제58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제85
조"로 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 칙 <개정 2004.06.30 조례제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7.27 조례제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07.19 조례제7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
에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6.02.13 조례제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호 관련)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호 관련)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
장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 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3호 관련)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및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하
며,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동호 가목(옥외 철
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
퓨터관련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
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 보전법」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
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 보전법」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
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 보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 보전법」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
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
출 하는 것
(6)「소음·진동 규제법」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
배 이상인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
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및「대기환경 보전법」에 의
한 무공해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
차장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 마목, 사목
및 아목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4호 관련)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5층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
터 이상 연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
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하
며,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금융업
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별표3 바목의 공장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
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및「대기환경 보전법」에 의
한 무공해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5호 관련)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 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
터 이상 연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
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하
며,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아. 별표 3 바목의 공장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
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
한 무공해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6호 관련)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
소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 별표 3 바목의 공장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
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세
차장 및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
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 야
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7호 관련)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다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
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 병원 치과병
원 한방병원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초 중 고
등학교 및 자연권수련시설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의 경우
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
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주거지역으로부터 70
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 인쇄 금은세공 및
기록매체 복제공장으로서 별표 3 바목(1) 내지 (6)의 1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06.02.13>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8호 관련)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9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의 경우
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
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주거지역으로부터 70
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별표3 바목의 공장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
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가목
나목 라목 마목·사목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9호 관련)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의 경우
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
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주거지역으로부터 70
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바. 별표 3 바목의 공장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
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및「대기환경 보전법」에 의
한 무공해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사목에 해당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
에 해당하는 것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0호 관련)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의 경우
는 주거지역으로부터 70미터 범위 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
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주거지역으로부터 70
미터 범위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
목, 나목(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마목, 바목,
아목(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및「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무공해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에 해당
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
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
에 해당하는 것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1호 관련)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
련소(「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
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통신용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2호 관련)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나목 및 다목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중 기숙사(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종업원용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
장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
를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 중
고등학교,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 마목 및 사목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목
및 라목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3호 관련)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나목 및 다목에 해
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다목, 라목, 사목 및 아목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4호 관련)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농어가 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 사
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
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
장(증축·개축·재축·대수선에 한한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5호 관련)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 단
란주점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중 고등학교에 한한다), 교육원(농 임 축 수산업과 관련된 시설
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농 임 축 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
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
목의 첨단업종의 공장 (이하"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 보전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 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 보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 보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
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 관리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
출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6호 관련)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나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라목 내지 바목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동호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
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
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
련소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
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15 마목
(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
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
하여 익산시 지역에서 익산시의 다른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
콘 또는 아스콘공장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
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동
호 가목·나목·라목 내지 바목 및 아목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 가목
및 나목, 라목, 마목 내지 아목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7호 관련)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
목, 바목,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
장(증축·개축·재축·대수선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
장(증축·개축·재축·대수선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통신용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8호 관련)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바
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어
느 하나 해당하는 것과 동호 다목(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에 한한다)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사목과 중 고등학교 및 교육원(농 임 축 수산업과 관련된 시설
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3호의 공장(동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
서 별표 15 마목(1) 내지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나
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통신용 시설
【별표 19】<개정 2006.02.13>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19호 관련)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
표 24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나
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
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이상의 공
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
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
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5 마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
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
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 관
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
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
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 표백 및 염색시설
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중 그 부지면적(2인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
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
역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공
장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신설 2006.02.13>
(1) 자목(1) 내지 (5)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
기물처리업 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
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
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
한국표준산업 업 종 별 품 목 분 류
분류번호
───────────────────────────────────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7403 날염가공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19101 원피가공업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21110 펄프 제조업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 업 종 별 품 목 분 류
분류번호
───────────────────────────────────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24312 농약 제조업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비누제조업중 성형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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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 업 종 별 품 목 분 류
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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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1 제철 및 제강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7132 강관 제조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8922 도금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
(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
(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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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
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가
목, 나목, 바목 및 아목(「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
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에 한함)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자동차관련시설중 가목, 나목
및 라목 내지 아목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휴게소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0호 관련)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
목, 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마
목(종교집회장에 한함)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자연
권수련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통신용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1호 관련)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나목 내지 바목의 건
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
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
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바
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
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에 해당하는 것(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
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 및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중 동호 가목 내
지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2】<개정 2006.02.1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2호 관련)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
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나목
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06.02.13>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
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
교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
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 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
(2)「대기환경 보전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환경 보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
(4)「수질환경 보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
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동
호 가목, 나목, 바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3】<개정 2006.02.1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0조제23호 관련)
우리시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4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라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다목 내지 사목(판매용시설인 경우에
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업에 한한다)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제2조
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자. 별표 18 바목 및 별표19 자목·차목의 공장 <개정 2006.02.13>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
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가
목, 나목, 바목 및 아목(「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
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에 한함)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매
매장을 제외한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휴게소
【별표 24】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의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30조제19호, 제30조제23호 관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
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
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
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
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
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
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
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
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