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
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전 식품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
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배출 하
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류 등
5.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축물, 구조물 등의 증·개축, 신축이나
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자재와 잡석 등의 폐기물을 말한다.
6. "부유쓰레기"라 함은 충주댐 등 저수구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7. "재사용봉투"라 함은 대형 또는 중·소형 유통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을 담아 사용한 후 재사용하는 종량제봉투를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
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단, 폐형광전구 및
파손유리 등 불가피하게 생활폐기물을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1킬로
그램미만의 생활폐기물 및 거리청소폐기물은 예외로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연
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
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
제3조의1(청결유지 조치명령) ①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
②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하여 청결유지에 필요
제4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
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당해 생활폐기물의
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쓰
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
28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법 제29조의 규정
에 의한 과징금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업체에 대한 수집·운
제4조의1(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불법투기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삭 제〉
제6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의 대행)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1. 대행구역, 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시민의 편의
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규정과
시장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 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 지도·감독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전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광장 및 골목길폐기물, 공원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 또는 기타
시장이 지정한 환경정화행사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②쓰레기 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1]과 같다.
③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
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이상 섞은 재질로 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
을 사용하여야 하며, 색깔은 일반용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청색, 음식
물쓰레기 전용은 녹색으로, 재사용봉투는 미색으로 한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봉투사용에 관한 문장을 표시할
수 있으며, 쓰레기종량제 이미지가 희석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경영수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쓰레기봉투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쓰
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
라 한다)에게 봉투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쓰레기
③봉투공급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 공급케 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공급판매가격으로 하되, 공급· 판매가격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쓰레기수수료는 세대별 봉투판매 수입으로 하
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세대별 또는 사업장별로 징수한다.
③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④건설폐기물·부유쓰레기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
⑤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
제12조(봉투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봉투판매소는 공급받을 봉
투량의 공급대금을 관할동사무소에 신고고지서를 발급받아 지정금융기
제13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제14조(판매소의 지정) ①쓰레기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
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
을 받아야 하며, 봉투판매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②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
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제15조(판매자 준수사항)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판매자는 시장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
제16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2.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
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장소로
제16조의2(지정취소자의 봉투처리)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자가 보유
하고 있는 봉투는 시장이 판매소를 지정 인계토록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에
②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제18조(폐기물처리시설 사용료 부과·징수) ①처리장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폐기물을 위생처리 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4]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중 시장
2. 소규모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자가차량을 이용 처리장에 반입하는
②제1항제1호, 제2호 규정에 의한 자는 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
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적용 제외대상으로 폐기물
의 종류, 반입량, 반입기간, 반입수수료 등을 시장과 협의하에 반입하
는 경우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③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기타
제19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지정 및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및 중원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5. 4. 18 조례 제 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 10 조례 제 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 10 조례 제 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7. 29 조례 제 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18 조례 제 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9 조례 제 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0 조례 제 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11 조례 제 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30 조례 제 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