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수수료, 변상금,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점용허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 및「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제1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내 판매대, 상품진열대, 차양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법」제4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납부 잔액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수수료 징수) 「도로법 시행규칙」제33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신청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제5조(변상금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다.
② 연간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3조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납부 잔액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6조의2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이의신청) 도로 점용료 또는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른다.
제8조(준용) 도로 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511호, 2007. 5.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