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7, 2007. 8. 9>
제2조 (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그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1. 7. 20>
제2조 (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②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제2조 (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1. 본청(시의회, 직속기관 포함)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 5. 17, 2010.1.7.>
제2조 (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2. 시 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담당관·과·단·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담당관·과·단·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1. 7. 20, 2006. 5. 17, 2007. 1. 5, 2009.1.5., 2010.1.7.>
제2조 (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3.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1. 7. 20, 2006. 5. 17, 2010.1.7.>
제2조 (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0.1.7.>
제2조 (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5.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제2조 (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6. 1호내지 5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신설 2006. 5. 17, 2010.1.7.>
제2조 (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7. 20, 2006. 5. 17>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7.>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⑤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제4조 (관리책임) ①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 (관리책임) ②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분임한다. <개정 2006. 5. 17>
제4조 (관리책임)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4조 (관리책임)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시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4조 (관리책임)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책임) ⑥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1. 물건의 표시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3. 사유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4. 도면 <개정 2006. 5. 17>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5. 기타 필요한 사항 <신설 2006. 5. 17>
제6조 (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8조 (감수인의 지정) 1. 물건의 표시
제8조 (감수인의 지정)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제8조 (감수인의 지정) 3. 사유
제8조 (감수인의 지정)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20, 2006. 5. 17>
제10조 (화재 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10조 (화재 등의 보고) 1. 물건의 표시
제10조 (화재 등의 보고) 2. 원인
제10조 (화재 등의 보고) 3. 손해정도와 금액
제10조 (화재 등의 보고)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제10조 (화재 등의 보고) 5. 처리에 관한 의견
제10조 (화재 등의 보고)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 10. 1, 2006. 5. 17>
제12조 (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12조 (기부채납) 1. 물건의 표시
제12조 (기부채납)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제12조 (기부채납) 3. 기부의 목적
제12조 (기부채납) 4. 재산의 현황
제12조 (기부채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신설 2006. 5. 17>
제12조 (기부채납) 6. <삭제 2000. 10. 1.>
제12조 (기부채납) 7. <삭제 2000. 10. 1.>
제12조 (기부채납) 8. 사용계획
제12조 (기부채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 5. 17>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13조 (매각신청) 1. 물건의 표시
제13조 (매각신청) 2. 매각사유
제13조 (매각신청) 3. 매각예상 가격
제13조 (매각신청) 4. <삭제 2001. 7. 20>
제13조 (매각신청) 5. <삭제 2001. 7. 20>
제13조 (매각신청) 6. <삭제 2001. 7. 20>
제13조 (매각신청) 7. 도면 및 위치도
제13조 (매각신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10.1.7.>
제14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5. 17, 2010.1.7.>
제16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16조 (교환)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제16조 (교환) 2. 교환 사유서
제16조 (교환)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신설 2006. 5. 17>
제16조 (교환)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설 2006. 5. 17>
제16조 (교환)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제16조 (교환) 6. <삭제 2004. 4. 3>
제16조 (교환) 7. 교환승낙서
제16조 (교환)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 (가격평정) ①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 (가격평정)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9. 1. 8>
제20조 (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제20조 (인수인계)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제20조 (인수인계)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제20조 (인수인계) 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 (등기수속 등) ①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1조 (등기수속 등)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20, 2006. 5. 17>
제21조 (등기수속 등) 1. 공유재산관리대장 <신설 2006. 5. 17>
제21조 (등기수속 등) 2. 등기부등본 <신설 2006. 5. 17>
제21조 (등기수속 등)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설 2006. 5. 17>
제21조 (등기수속 등)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신설 2006. 5. 17>
제21조 (등기수속 등)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신설 2006. 5. 17>
제21조 (등기수속 등)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6. 5. 17>
제22조 (매수신청) ①담당관·과·지원단·소장은 시유재산으로 매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2007. 1. 5, 2011.1.3.>
제22조 (매수신청) 1. 물건의 표시
제22조 (매수신청) 2. 매수목적
제22조 (매수신청) 3. 매수 예상가격
제22조 (매수신청) 4. 매도인의 주소·성명
제22조 (매수신청) 5. 매매승낙서
제22조 (매수신청)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신설 2006. 5. 17>
제22조 (매수신청) 7. 등기부등본
제22조 (매수신청) 8. 도시계획확인원 <신설 2006. 5. 17>
제22조 (매수신청) 9. 도면
제22조 (매수신청)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 (매수신청)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제23조 (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23조 (신축 등 신청) 1. 물건의 표시 <개정 2006. 5. 17>
제23조 (신축 등 신청) 2. 목적 및 사유
제23조 (신축 등 신청) 3. 도면
제23조 (신축 등 신청) 4. 공사설계시 및 사양서
제23조 (신축 등 신청) 5. 기타 필요한 사항 <신설 2006. 5. 17>
제23조 (신축 등 신청)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23조 (신축 등 신청) 1.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23조 (신축 등 신청) 2. 등기부등본
제23조 (신축 등 신청) 3. 건축물관리대장 <신설 2006. 5. 17>
제23조 (신축 등 신청) 4. 도면
제23조 (신축 등 신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4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24조 (대장 및 도면작성) 1. 총괄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 5. 17>
제24조 (대장 및 도면작성) 2. 행정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 5. 17>
제24조 (대장 및 도면작성) 3. <삭제 2010.1.7.>
제24조 (대장 및 도면작성)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 5. 17, 2010.1.7.>
제24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1. 7. 20> <개정 2006. 5. 17>
제24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③ <삭제 2006. 5. 17>
제25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25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26조 (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제6호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26조 (증감이동보고)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증감이동보고)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27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28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제9호 및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5. 17, 2010.1.7.>
제29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서는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5. 17, 2010.1.7.>
제3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5. 17>
제3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제13호서식)
제3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제14호서식)
제3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3. 양여계약서(별지제15호서식)
제3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제16호서식)
제3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5. 교환계약서(별지제17호서식)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006. 5. 17>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1. 물건의 표시 <개정 2006. 5. 17>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2. 대부료 산정조서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3. 삭제 <99. 1. 8>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4. 신청인의 주소, 성명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5. 사용목적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7. 도면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②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06. 5. 17>
제32조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제20호서식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32조의2 (신탁계약서 등) ①조례 제31조의2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의2 (신탁계약서 등) 1.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제27호서식)
제32조의2 (신탁계약서 등) 2.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제28호서식)
제32조의2 (신탁계약서 등) 3.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제29호서식)
제32조의2 (신탁계약서 등) 4.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제30호서식)
제32조의2 (신탁계약서 등) [본조신설 99. 11. 20]
제32조의2 (신탁계약서 등)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5. 17>
제32조의3 (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 7. 20] <개정 2006. 5. 17>
제32조의4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신청서)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10.1.7.>
제33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5. 17>
제34조 (청사관리)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증축카드는 별지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7. 20, 2006. 5. 17>
제35조 (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제35조 (관사관리) ②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 5. 17>
제35조 (관사관리)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 5. 17>
제36조 (준용) 공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7. 8. 9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5 규칙 제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7 규칙 제4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 3 규칙 제5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