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
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주시의 책무) ①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투표
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으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
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
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
1.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소재지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사항
5. 법 제 7조제2항의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법률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
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
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의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
⑥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⑦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⑨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
⑩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3조(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
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
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 대
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 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
구든지 오후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
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식에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
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제12조제3항,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와 제10조제4항 및 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
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