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와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재난관
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법제68조제2항과 영 제74조 및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이
하"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공공시설물의 정비사업
4.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
5. 재난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보존등의 사업
6.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강수량 관측 시설 등의 정비
7.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8.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배수장, 용·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9.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정 비사업
16.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
17. 기타 시장이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등) ①영 제74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③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있
② 기금은 영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총액의 100분의 30이
상을 장기 예치·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제3조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
제6조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하여 관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재난관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
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 마다 각각 세입 ·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와 재난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하여 운
영되던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해대책기금설치운용조례
(2003.6.30 조례 제403호)와 재난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2003.9.19 조례 제409호)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