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10조에 따라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ㆍ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6."일시적다량폐기물"이란 집수리ㆍ이사ㆍ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어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하는 자는 별표 1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판매소에서 별표 3의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연탄재 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ㆍ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8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9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는 고(저)밀도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작하되,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녹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규격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제10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 예천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예천군 명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등 단체 표준규격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9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사양은 별표 5와 같다.
⑥ 군수는 별표 5에 의한 기본모형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소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봉투의 앞면 또는 뒷면에 상업용 광고를 삽입하거나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안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방법과 광고비용은 군수와 광고주의 별도 계약에 의한다.
제11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은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일정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마을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은 6종류로 하며,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7과 같다.
⑥ 제5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4조제1항의 종량제봉투 수수료는 별표 8의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일시적 다량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4.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5.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규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하천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가구당 매월 120리터(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 이내로 한다.
제15조(종량제봉투의 매수) ·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6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지역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을 위한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
2.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당해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수에게 납부하여 설치에 갈음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지역에 대한 소요비용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된 비용으로 당해지역 및 공공지역에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경우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군수가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 폐기물 보관용기는 기계식 상차용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자는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하며,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야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군수는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의 편의도, 폐기물 발생성상,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을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7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물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ㆍ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4.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 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 운반, 처리 등 여건변화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규정) 법ㆍ영ㆍ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제2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지도 및 위반행위자의 단속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급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납부필증판매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공용봉투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제2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조례 제1906호 예천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