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보조대상, 보조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또는 사회단체의 장을 말한다.
4. "사회단체"라 함은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0. 7. 1)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2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1/3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및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06. 6.14, 2007. 8. 2)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수당)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사로 하여금 의결서를 작성하게 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제2항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 공고)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각 사회단체에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및 사용방법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금액과 방법
7.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9조(접수 및 심사) ①구청장은 신청서 접수시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대상이 아닌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이를 검토·조정한 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시가 지정한 경우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8조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 등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부조건)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감액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결정통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부결정통지서에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또는 교부방법, 교부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보조금 교부결정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14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며,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에 교부하거나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변경 등)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의 예정된 토지,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6조(별도계정의 설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용도외 사용)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내용변경 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승계한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보고 등)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이 완성되거나 폐지승인된 때, 사업년도가 종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②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정산검사) ①구청장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보조금 및 자체부담의 비율이 결정된 사업비의 정산은 그 비율에 따라 경비부담을 계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금액이 보조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검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 7. 1)
제22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제재)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처분을 위반한 때
5.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6.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신고를 기피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
7. 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9.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14,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2,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