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경관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경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도모하며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공공공간·시설·시각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괴산군(이하 "군"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군에서 설립한 공사 및 군에서 50%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제3조(경관과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경관과 공공디자인(이하 "공공디자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개선하기 위하여 괴산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경관과 공공디자인 체계구축ㆍ관리
4.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분야별·권역별·지역별 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과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은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 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이 타당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과 반영여부의 검토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 시책 추진) 군수는 공공디자인 수준향상과 공공 의식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각종 공모사업 및 주민제안사업
3.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을조성·설치·개선하는 사업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① 공공시설물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수가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제시되지 않는 가이드라인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및 지원)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등) ①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 서의 장(이하 "디자인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경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
3.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사항
4.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신청
5.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하여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제1항의 협의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루어져야
④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업무 협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디자인업무 협의요청서를 군 디자인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요청을 받은 디자인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지원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의 공공디자인 요소와 경제성에 대한 적정성
2. 사업시행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지역의 정서 부합성 여부 등
5. 제안공모사항 및 심사계획에 대한 공공디자인 반영의 적정 여부 등
⑥ 디자인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신청 시 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 후 신속하게 검토의견을 회신 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보완요청할 수 있다.
⑦ 디자인 총괄부서의 장은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하여 계획부터 완료될 때까지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공공디자인 비용 반영) 군수는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을 제작·설치 함에 있어 그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공공디자인에 관한 비용으 로 반영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 다)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범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괴산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에 따라 설치된 도지사 소속의 경관위원회 및시행령으로 정한 도지사 소속의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거나「괴산군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설치 된 괴산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시범 및 공모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중앙부처 또는 도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되어군수가 국ㆍ도비를 지원받는 사업
5. 군수가 국ㆍ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중 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
제14조(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및 시기) ① 법 및 시행령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공공디자인 심의·자문대상은 별표1의 시설물을 원칙 으로 하며, 심의·자문 대상사업의 범위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심의·자문 요청 시기는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 에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심의·자문 예외) 제13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생략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디자인에 관하여심의·자문을 받은 사항과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 및 건축 설계 공모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3.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으로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4.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 등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 추가 설치하는 경우
제16조(위원회의 심의·자문 신청방법) ①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자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기대효과, 추진경위 및 일정 등)
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컨셉 등)
4. 관리운영계획,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ㆍ자문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요청할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의전과정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을 진행·조정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를선정·위촉 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 환경디자인,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2. 군의 지역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 내·외 전문가 및 제1호와 관련된 분야 종사자
② 총괄계획가의 임기는 해당 총괄계획가가「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라 임용된 경우를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의 추진기간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며, 필요할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총괄계획가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2. 공공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3. 총괄계획가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 한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총괄계획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총괄계획가의 보수 등)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라 임용된 경우가 아닌비상근으로 위촉된 총괄계획가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 하거나 출장할 때에는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 경비 및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3.12.6.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