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지방자치단체여비
2.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성주군관용차량관리규칙」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